노 대통령 11일쯤 野수뇌 면담

입력 2003-03-08 11:51:49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민생 및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간 영수회담이 11일쯤 성사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만나지는 않겠다"며 영수회담 의제를 최근의 경제난과 북핵 문제, 주한미군 철수 등 민생 및 안보 현안에 국한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 대행은 8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특검논의는 정치권의 손을 이미 떠난 사안인 만큼 경제위기와 안보현안을 다루기 위해 노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행은 또 "민주당은 노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권을 강요, 말바꾸기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정치작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행을 비롯한 한나라당 수뇌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한나라당이 초청에 응한다면 초청 범위는 최소한으로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일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로 노 대통령을 찾아 특검법과 관련한 여권의 입장을 최종 정리, 전달키로 했다.

문석호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들과 당 3역, 대변인이 청와대 만찬에 참석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할 것"이라며 "당내 어느 한편의 의견만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주류를 중심으로 '제한적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특검문제 해결 실마리 모색

다음주초로 예상되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간의 여야 영수회담으로 대북송금 특검법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한이 14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특검법 문제 해결을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특검법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내용 수정을 전제로 한 수정이다. 민주당 구주류를 중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특검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거부권 행사든, 수정이든 특검법의 재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8일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이 재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행은 『특검법 문제는 이미 지난일이므로 특검법 논의를 위해 청와대에 가지는 않겠다』며 『경제위기, 북핵문제 등 중요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해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특검법 재론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이규택 원내총무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희미하지만 입장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행은 『노 대통령이 야당을 방문한다는데 특검법 때문이라면 만나지 않을 것이고, 반대한다』는 이규택 원내총무의 말을 중간에 제지하며,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다.

또 『「특검=DJ 구속」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면서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으며 특검이 수사후 국익과 남북관계를 모두 참작해서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며 특검의 재량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무도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균환 민주당 총무에게 「내가 총대를 맬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DJ도 실정법 위반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처벌 대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특검제 수정을 전제로한 만남은 없다」라던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유연해진 것으로,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의 수정제의에 당론을 접근시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법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은 거부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특검법 수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