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관련 조직이 지난 98년 DJ 정권들어 통.폐합 등을 통해 대폭 축소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에 취약해진 것으로 정부 측 내부 분석자료에서 제기됐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이후 대책마련 차원에서 최근 작성된 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중앙 및 지자체의 안전조직이 보강됐으나 국민의 정부에서 대폭 축소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과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등의 안전관련 국(局)이 폐지되거나 축소, 통합됐으며 시.도와 시.군.구에선 재난관리 전담과가 없어져 일부 직원이 관련 업무를 보조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직 및 기능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연말까지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료에는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정, 지원 등 국가차원의 중추적 수행체계가 확립되지 못해왔다"고 결론짓고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의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기능이 확보돼 있지않고 각 부처 예방업무의 연계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리실산하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각종 재난보다는 교통사고에 중점을 둔데다 한시적인 조직에 불과하고 정부의 안전관리 업무 역시 18개 관련부처에서 54개 법률에 의해 분산돼 왔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왔으나 근본적인 예방대책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한 뒤 "특히 이러한 재난에 따른 피해가 주로 서민층에 집중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를 비롯,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일에 전국적으로 안전관리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 '삼풍' 직후 5국21과서 2국14과로
정부내 각 부처의 안전관련 조직은 DJ정권 이후 담당 '국'까지 폐지되고 '과'단위로 전락할 정도로 축소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내게 됐지만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IMF 사태가 터진데다 정부의 조직개편과정에 휩쓸리면서 축소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재난관리 부처인 행자부와 건교부의 조직 변천사를 보더라도 안전관리체계의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행자부의 경우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전 민방위본부 산하에 '3국10과' 체제로 운영됐으나 사고직후 '재난관리국'과 4개 과가 신설됨으로써 조직이 '4국14과'로 보강됐으며 민방위본부도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격상됐다. 당시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 서둘러 재난관리법이 제정됐던 상황과 맞물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중 전대통령 취임직후인 98년2월28일 재난관리국이 종전의 민방위국에 통.폐합되고 그 산하의 재난총괄과도 폐지됨으로써 '3국13과'로 축소돼버렸다.
또한 같은 해 7월22일엔 본부 조직개편과 맞물리면서 2개 과를 통폐합, '3국11과'로 더욱 줄었다.
게다가 99년5월24일 2차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선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통합,민방위방재국으로 하고 안전지도과를 폐지함으로써 '2국 10과'체제가 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결국 삼풍백화점 사고 직전과 비교하더라도 관련 과는 10개로 같은 수준이나 국은 오히려 한 개 축소된 셈이다.
건교부에선 삼풍백화점 사고직전까지 '1국5과' 체제였으나 사고후 '1국 1심의관 7과'로 확대됐다. 즉 기존의 교통안전국외에 '건설안전심의관'이 신설됐고 그 산하에 건설안전과와 시설안전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98년엔 '국'이 폐지됐고 관련과도 통폐합돼 5개 과로, 이듬해엔 심의관까지 없어지고 과도 4개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삼풍사고 직전과 비교하면 국이 없어지고 과도 한 개 줄어든 셈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