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지침' 파장 확산

강금실 법무장관은 7일 고검장 승진대상 등이 포함된 법무부 인사지침을 재고해 달라는 검찰측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인사지침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김각영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인사지침을 통보받았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사전에 수차례 강 장관과 협의를 거친것으로 알려져 일부 검사들이 검찰총장 '거취'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김 총장과 30여분간 회동, 인사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김 총장의 요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인사안의 기본 원칙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강 장관은 또 "당초 예정대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인사 발표를 앞당기겠다"고 말해 이르면 8일께 인사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이 당초 인사지침 대로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검사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 총장은 이날 강 장관과 회동한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각 부서별로 회의를 갖고 인사안이 통보되게 된 경위등과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일선 검사들은 고검장 승진 대상으로 사시 14회 1명, 15회 1명, 16회 2명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사시 14회 2명, 사시 15회 2명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인사지침이 시행될 경우 검사장급 15명이 퇴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안을 통보받은 대구검찰도 충격에 휩싸였다.

대구 법조계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6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대로 인사가 이뤄질 경우 대구에서는 사시 14회인 김진환 대구고검 차장검사, 김영진 대구지검장 등이 '퇴진'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장 승진이 사시 22회까지 내려간다면 대구지검 전창영 1차장검사(20회), 임안식 2차장검사(21회), 대구고검 김옥철 1호검사(22회), 박승진 2호검사(22회) 등이 검사장 승진을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인사안 쇼크와 관련, 대구지검은 7일 오전 지검장실에서 부장검사 이상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책을 숙의했다.

평검사들은 별다른 반응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았으나 파장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대구지검 한 간부는 "뭐라 말을 할 수 있겠나. 대검 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한 평검사는 "한마디로 혼란 그자체이다.

이번 인사안은 공무원의 직제와도 맞지 않는다"며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자르면 검찰 독립은커녕 검찰이 정부에 더 예속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