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왜 따로 수사하나"-민주당 조사단 방문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8일 오후 경찰수사본부(중부서)와 대구지검을 차례로 방문해 양측을 다 질타했다.

현장훼손은 잘못된 수사 판단, 무사 안일,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것. 검사 출신인 함승희 의원 등 4명의 조사단은 수사 지휘와 현장보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아래는 주로 함 의원 발언이다.

◇검찰청에서의 질타

△현장 훼손=대형 사망사건의 경우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보존이 필수이다.

그런데도 사건 초기 현장을 훼손한데 이어 수거된 잔재물에서 유해 등이 나왔을 때도 검찰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저녁 취재진과 국회의원 등이 현장을 헤집고 다녔고, 다음날 실종자 가족들이 현장에 내려갔다.

이는 검찰이 현장을 보존할 의도조차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존했지 유류품을 통한 신원 확보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사고현장이 훼손된 것은 현장보존·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의 잘못인데도 검찰은 변명만 하고 있다.

대구시 등의 현장훼손 과정을 경찰로부터 보고 받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은 옳지 않다.

피해자인 실종자 가족들이 현장보존 가처분신청까지 내야 하겠느냐?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검찰을 국민들이 믿지 못한 결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불이 난 전동차가 옮겨지는 중에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많았으리라 보이는데, 관련 결정이 검찰 아닌 현장 감식반 양해로 이뤄진 것도 잘못됐다.

△수사 지휘="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때도 서울지검은 2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12명이 사망한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때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다.

미 9·11 테러 때는 법무장관이 FBI 국장을 대동하고 첫날부터 수사상황을 브리핑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엄청난 희생자를 낸 지하철 참사에서는 최소한 검사장이 본부장으로 나서서 수사를 진두지휘했어야 했다.

(발언들은 이번 참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 지휘능력이 위험 수위에 달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대형 테러사건이었던 만큼 검찰 주도 아래 검경의 철저한 공조수사가 필요한데도 경찰만 수사본부를 꾸리고 검찰은 뒷전에서 보고나 받고 지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경찰에서의 질타

이번 참사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범죄 수단으로 삼은 전형적인 테러이자 대형 방화 살인사건인데도 경찰이 사건이 아닌 사고로 인식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사고가 아닌 고의적 범행에 의한 사건으로 보고 접근했어야 했다.

모든 범죄의 가능성을 상정해야 했음에도 범인의 횡설수설만 믿고 수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레짐작으로 사건 현장 훼손을 방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9·11 테러나 괌 KAL기 추락사고 때는 유가족 접근마저 몇달간 막지 않았더냐? 경찰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가족의 접근을 차단하는 장면을 보지도 못했느냐.

사건도 후진국형이지만 수사도 전형적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높아질 것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