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상조사단 추궁-"지하철 수사 잘못은 검찰 책임"

민주당이 대구지하철 사고 현장을 훼손하고 희생자 처리 문제를 소홀히 한 문제에 대해 최종 수사권자인 검찰에게 잘못이 있다며 대구지검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단단히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단장인 함승희 의원은 4일 의원총회에서 현지 조사와 관련, 조사단의 명칭을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보존 실패에 대한 진상조사단'이라고 못박아 조사활동의 초점이 경찰과 검찰 특히 경찰에 대한 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함 의원은 "대구지검은 그동안 대구시와 경찰청의 잘못에만 수사 초점을 맞춰 사고현장 지휘조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과오를 은폐하고 있다"며 "현지 조사에서 검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사단은 대구지검 방문 시간을 당초 50분에서 1시간30분으로 늘려잡는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의 의지를 나타냈다.

조사단은 함 의원과 사고대책위원장인 박상희 의원, 추미애·전갑길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추궁 배경

대구 지하철 수사과정 중 불거진 문제점은 수사 지휘권자인 대구지검의 책임이라는 게 조사단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함 의원은 "사건 조사의 진두지휘는 검찰 소관"이라며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조사도 서울지검에서 차장급 인사가 현장 수사지휘에 나섰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사단의 진상규명 작업은 사고현장 보존 실패 등 수사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이 검찰의 과오에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함 의원은 "감식반이 사체감식을 위해 전동차를 현장에서 옮기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감식반의 결정도 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 검찰의 과실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또 "명백한 과오가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은 책임전가 및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증거자료를 제시해 위증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구지검이 수사지휘 사실을 부인할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점 제기

조사단은 검찰수사의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초동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검찰이 최근 입장을 바꾼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함 의원은 "대구지검은 인사철을 맞아 사고수사를 기피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초동수사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관련기관이 각각 사고 조사방향을 다르게 잡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사단은 "진상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감식반과 경찰, 대구시측이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대구시는 U대회를 위한 조속한 현장수습을 원하는 한편 경찰은 감식반의 사체조사를 위해 전동차 이동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또 "중견 검사가 현장 수사책임을 맡아 온 관례를 무시한 채 현장감이 없는 검사를 파견해 수사과정에 혼선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처리 전망

조사단은 검찰 수사과정 중 과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자를 규명해 관련자 처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사단은 "검사들의 현장수사 업무를 바로잡기 위한 선례를 남기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사단은 또 이번 문제가 대구지검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검찰 전반의 문제로 보고 향후 법사위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