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현재 차관급이 맡고있는 중앙특별지원단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거나 총리실이 주관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가 (대구참사 수습에)전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건교부가 1차적 수습기관이지만 행자부도 재원조달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총력지원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창동 문광부 장관이 "이 상태로는 8월의 U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힘들다"고 지적하자 "문광부가 U대회를 특별지원하는 등 대구시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총리실에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발생때 구조와 구난집행을 전담할 재난관리청도 창설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게 재난관리청의 창설과 관련법 제정때까지를 주관해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전국 대도시 지하철의 차량고장 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일제히 실시하는 등 지하철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5일 전날 국무회의에서의 대구지하철 참사관련 논의에 따른 후속대책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 오는 7일 관계부처 실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사고의 53.6%가 차량고장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종합사령실과 기관사간의 연락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도 수립키로 했다.
또한 전기, 신호, 설비체계 등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지하상가에 이어 복합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운영방식을 종전의 교통업무 중심에서 재난 쪽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보고서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일환으로 '안전관리신고센터'를 오는 10일부터 개설, 운영키로 하고 이를 지하철이나 전광판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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