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위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입력 2003-03-03 13:29:26

안보위기가 시시각각 구체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을 채 갖추기도 전에 '아이는 울어대고, 전화는 걸려오고, 냄비는 끓어 넘치는' 국가 위기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현 안보위기의 실체는 크게 세 가지다.

북한 핵 도발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대북·대미관계를 둘러싼 남남(南南)갈등, 대책 없이 평화적·주도적 해결만을 주장하는 정부가 그것이다.

이미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듯한 인상마저 준다.

북한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을 벌일 것 같은 상황이다.

북한은 '핵 재처리'와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의 뇌관을 손에 쥐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 핵 시설 선별공격'과 '대포동 미사일 요격'을 카드로 숨겨놓고 있다.

'죽음의 상자'에 갇힌 서울 시민들이 몰살당하는 전쟁 시나리오가 미국언론에 공공연히 보도되는 판이다.

이런 극단적 안보위기 속에서 세월 모르는 남남갈등이 우리를 더욱 기막히게 한다.

어제 서울 한쪽에선 반핵.반김(정일) 국민대회와 구국기도회가 열렸고, 다른 쪽에선 미국의 대 북한 강경정책 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이런 남남의 틈새에 북한 종교인들이 몰려와 친북.반미를 선동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내우외환의 국면에서 새 정부가 '북 핵 사태의 평화적.주도적 해결'만 주문 외듯 하고 있어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든다.

지금은 공허한 메아리나 다름없는 외교적 수사를 외칠 때가 아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하루빨리 안보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위기의 실체인 북한을 가라앉히고, 미국을 설득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안보에 대한 국론이라도 통일시켜 지금과 같은 내부혼란을 막아야 한다.

새 정부로서는 너무 이른 시련이지만, 이 국면이 나라의 성쇠와 직결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사태해결에 진력해주기 바란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