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부 檢察의 정신나간 돌출발언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대북(對北)송금 의혹사건이 배당된 서울지검 형사9부 수사팀이 국회에서 특검제 법안이 통과되자 "특검이 수사할바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건 그야말로 난데없는 평지풍파(平地風波)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가 검찰수사쪽으로 여론화 되자 현 김각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진은 검찰수사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유보결정은 사실상 검찰수사 포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됐고 검찰의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평검사들의 난상토론끝에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도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에 대한 비판은 커녕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이뤄질때까지 한시적 특검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난데없이 엉뚱한 목소리를 내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이를 굳이 따져보면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수사유보 결정을 내린 수뇌부에 대한 반발인데 이건 그야말로 '사또 지나간 뒤의 나팔'로 때가 늦어도 한참 늦은 '맥빠진 반기'에 불과하다.

두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제의 국회통과에 대해 일단 존중하겠으나 여·야합의가 안된게 유감이라는 의중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이는 또다른 '정치검찰의 행태'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정작 이런 주장을 할바엔 DJ가 '수사불가'를 천명했을때 "우리는 수사를 하겠다"고 항변했더라면 그 기개라도 높이 샀을 것이다.

또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형편과 야당의 굳은 의지로 봤을때 현재론 특검을 뒤짚는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형편을 모를리 없는 수사팀이 왜 이런 돌출발언을 하는지 그 의중이 심히 의심스럽다.

최근 SK수사로 기세를 올린 이 수사팀이 뭘 믿는 구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북송금의혹 검찰수사주장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만용이나 잡음으로밖에 치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