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출범-참여정부의 과제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취임사에 잘 표현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 분야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정치를 바꾸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는 한편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 경제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요망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12대 국정과제가 노 대통령이 5년동안 추진할 핵심적인 국정과제다.

핵심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가지 명제로 압축된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동북아구상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북아구상은 중국과 일본사이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 및 산업중심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세웠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돼야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밝힌 '오랜 꿈'이다.

노 대통령의 동북아구상의 첫번째 관문은 북한의 핵개발문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파월 미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북핵문제만 잘 풀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핵문제를 잘 풀지못한다면 집권초기부터 국정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대신할 '평화번영정책'의 성공적인 정착도 노 대통령 앞에 놓인 당면현안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그간 정책추진과정에서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며 대북비밀송금사건 등 햇볕정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측의 협조와 국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재산세와 상속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을 통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국정과제중의 하나다.

"시장과 제도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경제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대기업에 대한 검찰수사 등 경제주체들에 대한 강한 개혁드라이브가 현실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조를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역풍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한다"며 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부패없는 사회건설 역시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라는 점에서 새 정부는 국민적 의혹사건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한시적 상설특검제 실시와 검찰개혁 등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도 참여정부의 중요한 숙제다.

노 대통령의 국민통합은 지역구도 완화와 계층간 소득격차 축소, 노사화합과 협력이라는 세가지 구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지역구도 완화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제도개혁과 지역편중인사 시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영남출신인 자신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것에서부터 상당부분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각 등 각급 인사에서 지역안배를 통해 지역감정완화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시절 김대중 정부에서의 지역편중인사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시정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첫 조각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역탕평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집중과 수도권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판단이다.

그래서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은 동북아구상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라는 지적이다.

아직 노 대통령의 지방분권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에 태스크포스팀을 두고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당장 총리인준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소수정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개혁과 통합'을 내세워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펼치려고 하지만 야당의 협조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때까지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계설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정책을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총선에서 제1당 확보에 실패한다면 국정운영은 야당과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몰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