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에 새 이라크 결의안 제출

미국과 영국, 스페인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라크가 무장해제에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무력에 의한 이라크 무장해제를 승인해줄 것을 골자로 한 새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군사행동을 명시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라크에 대해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를 경고한 지난해 11월의 유엔 결의 1441호를 상기시킴으로써 사실상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조항을 포함했다.

결의안은 또한 이라크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무장해제 시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이 결의안 표결시기로 제시한 다음달 중순이 외교적 해결노력의 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력사용 대신 사찰의 연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미국, 영국, 스페인의 결의안에 맞서 이라크의 평화적 무장해제를 목표로 한 자체 방안을 메모 형식으로 만들어 안보리에 배포했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선뜻 지지하지 않고 있어 새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되는 새 이라크 결의안과 관련, 지금은 유엔이 21세기의 위협에 적절한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새 이라크 결의안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안보리 결의 1441호가 요구한 대량파괴무기 무장해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세계가 21세기의 위협들에 대항하고 있을 때 이 국제기구가 적절한 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라면서 "이 기구는 말하는 것을 실행하는 기구가 될 것인가. 우리는 확실히 그렇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평화와 미국민의 안보를 위해 사담 후세인은 무장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새 결의안이 곧 검토될 것을 바라고 있으며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과 새 결의안에 대한 결정이 3월 중순까지 내려져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