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고건 인준' 갈등 확산

한나라당이 특검법안과 고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연계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민주당이 "정략적 발목잡기식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력저지'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주초에 실시될 두 법안의 처리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박희태 총재권한대행은 "가능하면 24일 특검제법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나 민주당이 반대하면 25일 특검법과 인준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두 법안에 대한 연계처리 입장을 밝혔다.

임인배 수석 부총무는 22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존의 자유투표 입장에서 선회,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고 당론대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검제는 국민의 요구인 만큼 반드시 이번 회기에서 관철 시킬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인사안을 일반법안에 앞서 처리하게 돼 있는 의사일정을 바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총리인준안을 표결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관용 국회의장은 21일 "의사결정 변경동의안이 상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특검법이 먼저 표결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특검법-총리인준안 연계처리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일부 강경 수구 냉전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특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당내 일부 의원들에 대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의 초기에는 정쟁을 지양하고 협력하는 것이 관례인데 한나라당은 정략적 발상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불순한 의도를 접고 당리당략보다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특검제 수용입장을 보여 왔던 일부 신주류측도 "강행처리를 막아야 한다"며 '저지'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신주류측 인사들은 21일 "어떤 정권도 과거 정권의 일을 새 정부가 안고 가는 일은 하지 않았다"면서 "법안 자체가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5일 원안이 통과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대표는 전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노무현 당선자가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할 것"이라며 특검반대를 위한 배수진까지 쳐 놓은 상태다.

두 법안의 연계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리적 강행에 따른 비난 여론에 부딪칠 수 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숫적 밀어붙이기에 대한 마땅한 묘수가 없어 양당 모두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