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 건교부 산하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지하철 참사 대책회의에서 건교부 산하 (가칭)'지하철공사' 설립이 안전한 지하철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추진 배경과 방향, 실현 가능성, 효과, 걸림돌과 해결책 등을 살펴본다.

◇추진 배경, 가능성=2·18 참극이 단순한 방화사건 자체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불에 약한 전동차와 방·소화 시설 미비가 낳은 비극이란 인식이 건교부 산하 지하철공사 설립 요청의 출발점이다.

가연성 소재를 무턱대고 사용한 이유는 단하나, 예산 부족 탓이다.

내연성 또는 절연성 전동차 소재를 싱가포르 등 외국에 수출하는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이지만 대구지하철은 비싼 전동차를 구입할 수 없었다는게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판단.

대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책회의에서 제기한 지하철공사 설립 방안이 앞뒤 사정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평가다.

또한 임인택 건교부장관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일단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건교위)의 복안대로 지하철이 있는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출신 여야 의원들과 연대해 추진하면 법안 마련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참사의 충격이 너무도 큰 데다 지하철공사 설립이 지하철을 건설 중인 어느 지역에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의원들과 여야를 초월해 폭넓게 접촉, 법안을 마련한뒤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대 효과=정부가 대도시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관장할 경우 교통 수요나 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나쁜 관행을 막을 수 있어 국가적으로 이득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구시로서는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이점이 있다.

지난해말 현재 지하철 부채 1조3천억원은 대구시의 전체 부채 2조9천억원의 절반 규모이다.

대구시는 최근 10년 넘게 지하철 부채 때문에 다른 사업을 벌이기 힘들었다.

올해 대구시의 사업비는 8천억원인데 이중 부채 상환액이 전체 사업비의 70%인 5천4백억원(지하철 원리금 상환 2천억원)이나 된다.

◇걸림돌과 해결책=재원 조달이 가장 큰 과제다.

대구, 광주, 대전, 인천의 지하철 부채를 합치면 2조5천억원. 부산 지하철로 인한 건교부의 기존 부채와 추가 건설 자금 소요도 만만찮다.

이해봉 의원은 이에 대해 "건교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13조원이나 있다"며 "불요불급한 도로 건설 예산을 줄이고 지하철로 돌리면 신규 재원을 확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도 지적된다.

지자체가 지하철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상실, 치안과 재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런만큼 이를 국회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공조체제 구축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