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분권은...-분권 추진방향 각계각층 견해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8월 앞으로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국가의 영향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세입에서는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방 컨트롤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폐지 내지 삭감하고 그 재량을 지방으로 이양, 자율성을 확대하며 세입의 구조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1대 1로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했다.

지방교부세도 가능하면 많은 단체들이 이를 받지 않고도 행정 가능토록 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이 앞으로 추진 내지 얻어내야 할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하라 구니아키(原邦彰) 총무성 자치세무국 세제조사관은 "재정 지출을 이유로 지방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컨트롤 하고 있다"며 "지방세가 지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이지만 더 높아져야 하며 앞으로는 지방세의 확충으로 지방교부세나 국고지출금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하라 조사관은 그러나 "보조금 줄이자는 주장에서는 사업 관계 부처는 반대하며 재원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부분에서는 국가 재원 담당부서의 반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개혁 방향은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하마다 쇼지(濱田省司) 총무성 자치재정국 재정기획관은 재정문제와 관련, "지금부터의 과제는 외형 표준과세, 소비세 인상시 지방 배분율 증대, 안정된 세수 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시정, 궁극적으로는 세출의 비율에 맞게 지방이 6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금방 바뀌는 것은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는 1대 1로 하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을 이양한다면 총무성 자체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곧 권한 축소인데 총무성이 주체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요시카와 히로미(吉川 浩民) 총무성 자치행정국 행정과장보)새로운 시대 배경에 맞게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시대적 사명으로 돼 있다.

중앙집중 시스템이 한계가 있어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의의가 있다.

지방분권은 총무성 이전의 자치성 시절부터 추진하던 것인데 권한이나 권력의 레벨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돈과 실무를 장악하고 있는 성청(省廳·중앙부처)은 기득권 분산에 꺼리는 입장인데 총무성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있는가.

▲(하라)예를 들어 재정부분에서 금년 국가 예산 80조로 편성하는데 30%를 국채발행으로 메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구미 선진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가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목표가 달성됐다.

그리고 변화한 시대에 이 시스템은 한계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 지방에서 필요한 것은 지방 독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주민이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93년 지방분권추진 결의가 국회에서 있었지만 2003년까지 만 10년간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20~ 30%의 분권을 추진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면 분권이 완성되는 수준까지 가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가.

▲(하라)재정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기야 하지만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을 목표로 개혁안을 만들 계획인데 그 안에는 4, 5년 후를 목표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세입 베이스)을 1대1로 가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10년간 일괄추진법 제정이 유일한 가시적 결실처럼 보인다.

이처럼 10년간 분권 추진이 지지부진했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었나.

▲(하라)재정이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부처들이 반대하고 있다.

예산을 갖고 지방을 컨트롤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지방 측면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의존도가 커서 분권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판단과 추진이라는 지자체의 자각이 필요한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분권 추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마다)국회의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지방의회 출신자들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방분권 추진파들이다.

그러나 사업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 성청과 연관된 의원들은 총론에서는 분권에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지방의 통제를 통해 자기 이해관계를 따져 분권으로 권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원들은 지금까지 별로 분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가에서 분권을 시켜준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지금까지보다 분권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