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방자치 특위' "분권추진 뒷걸음" 비난

입력 2003-02-18 13:44:35

대구시의회가 지방자치발전 특위활동을 1차 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중단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분권 운동 지원과 지방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발전특위를 만들었다.

위원수만해도 4개 상임위에서 2명씩 참여해 위원장을 포함 9명이었다.

그러나 당초 의욕과 달리 활동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정태성 특위위원장은 "구성초기에는 할 일이 많아 의욕이 넘쳤다"며 "그러나 곧바로 연말결산과 행정사무감사, 대선 등으로 이어지고 의원들도 개인 일로 바빠지면서 활동의 한계를 보였다"고 자인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특위회의를 열어 이달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특위 활동기간 연장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특위는 오는 21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활동을 접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특위 결정에 대해 의회 안팎의 비판여론도 만만찮다.

특히 강황 의장은 17일 전국 광역의회의장단 협의회 참석후 특위 활동연장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강 의장은 "이번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 운동추진을 위해 각 의회가 특위를 만들기로 하고 전국 의회중 가장 앞서 있는 대구시의회에서 배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 특위활동을 접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도 특위 활동상의 애로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시의회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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