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安保理 회부에 담긴 메시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2일 특별이사회에서 북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키로 결정한것은 예정된 수순에 따른 것이다.

국제사회의 중재노력과 우리 대북특사 파견의 성과를 지켜보기 위해 순연하고 있었을 뿐이다.

지난 해 12월 북한이 핵 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지 두 달만의 일이다.

이번 안보리 회부는 단순한 요식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한반도나 동북아가 아닌 세계의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공인.공식화 된 것이다.

북.미 양자간 문제로 몰고 가려던 북한은 이번 결정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로부터 직.간접적인 핵 포기 압력을 받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리가 즉각적인 제재안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거듭되는 결의와 성명을 통해 북한을 상당히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핵에 대한 세계 공론이 확인됨으로써 개별 국가의 외교.경제 등 비군사 부문 제재들이 정당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우리의 대북관과 대북정책이다.

세계가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북한 핵 문제를 위기사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북핵의 당사국으로서 핵 개발과 보유를 억제해 보겠다는 어떤 적극적 의지나 노력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

교류협력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이 오히려 핵 문제를 방관하는 듯한 인상이다.

일의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대북 교류협력은 긍극적으로 남북의 자유민주적 동질체제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이라는 옥쇄 수단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평화적 통일과정을 밟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진다.

핵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류협력이 무용할 수 있다는 추론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세계사회의 질서의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불량국가인 북한과 동일선상의 시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곧 세계로부터 고립됨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정부의 애매모호한 행동이 그런 신호로 읽혀져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