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나라 개혁안 잇단 내부반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치 문화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혁특위안에 대해 구주류와 신주류간의 견해차가 뚜렸한데다 지구당 위원장제 폐지를 두고 지구당의 반발도 만만찮다.

특히 한나라당은 개혁에 대한 반대 기류가 더욱 거세다.

양당 모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경선불복자의 본선 출마 금지, 대변인제 폐지 등 입법화와 양당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안도 포함돼 있어 '정치 개혁'의 난관은 무수하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가 정치 개혁이라 양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같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 변화는 불가피하다는데 대체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가 의결한 당 개혁안은 △지구당위원장제 폐지 △원내 정당화 △분권형 지도체제 구축 △상향식 공천과 국민경선제를 통한 공직후보자 선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대변인제 폐지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특히 민주당의 기반이 약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공직후보로 나설 사람도 별로 없는 마당이라 국민 추천과 국민 경선을 통한 공직후보자 선출은 탁상공론으로 만든 이상(理想)이라는 지적이다.

이강철 개혁특위 위원은 이에 대해 "영남권의 공직후보자는 모셔야 할 형편이라는 것을 중앙당도 알고 있다"며 "국민추천과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면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지자제 선거는 달라 국민참여 정치가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전국 수백개소에서 벌어지는 공직자 후보 선출에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 개혁안에 주목되는 또다른 부분은 분권형 지도체제 구축. 기존의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왕적 총재 내지 대표를 두지 않는 대신 중앙위원회가 입법 및 정책결정 이외의 당무를 총괄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인지배형 당 구조를 혁신해 지방분권적 사고를 담아낸데다 중앙당의 조직축소로 저비용 정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다소 행보가 더디다.

또 개혁이 대세인 민주당과 사정이 달라 어떤 결론에 이를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개혁안에 국민추천, 국민경선 등 국민참여 정치 방안을 담고 대변인제를 폐지하는 등 큰 골격은 민주당과 엇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가 18일 열리는 연찬회에 '분권형 지도체제안' 등 당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으로 이날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당 모두 정치 문화의 큰 변화를 몰고 올 당 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에는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의원이나 원외 지구당위원장, 당원 및 당직자마다 변화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 그러나 개혁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치더라도 정당의 지방분권, 국민참여 정치 구현, 여성 참여 확대 등 개혁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