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이 정치권의 노리개인가

'대북(對北)송금'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해법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갈려 도대체 진의(眞意)가 뭔지 헷갈리고 있다.

이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건 검찰의 주체성 없는 태도가 그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우선 검찰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당초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대로 수사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관련자 17명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 놓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심사 불가'입장을 밝힌데 이어 노무현 당선자도 당초엔 검찰수사를 주장하다 돌연 '국회 해결'쪽으로 선회하자 검찰도 수사유보 결정을 내려 버렸다.

그러자 한나라당에선 특검 관철을 당론으로 정하고 여.야 합의가 안되면 특검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가 "민주당의 핵심인사가 검찰수사가 어떠하냐는 타협안을 제의했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시하고자 하는 건 국가의 최고사정기관인 검찰이 마치 정치권의 노리개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이다.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수사하라하면 하고 그만두라하면 유보결정을 내리는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는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검찰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기도 하지만 여권이 지금까지 검찰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하다.

이러니 더더욱 이번 사건을 검찰에 맡길 수 없고 설사 검찰수사가 이뤄졌다해도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젠 대북송금문제의 해법은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특검밖에 없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여망이다.

때마침 노무현 당선자 측의 김원기 고문도 진상규명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런 마당에 특검단독처리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