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分權 실현의지 미흡"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분권 실현의지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은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방향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국민운동측은 "노 당선자는 지방화를 위해 △지방분권 △ 신행정수도 건설 △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산업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향후 추진 방안을 내 놓은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뿐"이라며 "지방분권,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당선자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간 경쟁 역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균형회복 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운동측은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방분권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추진기구, 추진일정, 관련법의 제정방법과 일정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진기구는 지역균형에 대한 확실한 입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을 책임자로 하고 과반수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민운동은 또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기업유치 기반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의 특정지역만 집중 육성될 가능성이 많다"며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불균형발전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노 당선자 - 재계 갈등 풀리나?

재벌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10일 오후 전경련 손길승회장의 예방을 받고 갈등봉합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손 회장은 노 당선자 집무실에 들어서면서 "인수위와 전경련이 정책상 갈등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취지를 보면 다를게 없다. 방법론상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이라며 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력신장 그런 점에서 취지가 같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인수위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구스럽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본인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전경련 관계자의 사회주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과부터 했다.

이에 노 당선자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한 두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과를 받아들였고 "오래 전 저에 대한 인식이나 고정관념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발언한 것을 전경련 전체의 생각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1시간 정도 진행된 두 사람간의 대화에서 동북아시대의 구상과 한반도의 미래, 세계경제에 대한 중, 단기 전망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전했다.

노 당선자는 경제운용방식과 관련, "가야할 길이라면 꾸준히 가되 그 수준과 시기의 완급은 (재계와의)대화를 통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손 회장은 "당선자께서 신념과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되면 5년간 소득배가가 이뤄지고 선진권 진입도 가능해질 것이며 재계도 스스로 변하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노 당선자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은 민주당의 정책기조를 견지해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조절할 것이라며 대화를 강조했다.

이날 노 당선자예방을 통해 재계가 새정부와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3일 노 당선자가 "재벌개혁문제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며 출자총액제도와 집단소송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의지를 강조하고 나서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재계와의 갈등이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지역·직장 健保 재정분리 추진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1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 정치권내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역.직장 재정통합 방안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통합은 무리'라고 판단, 지난해 1월 여야합의로 오는 7월1일까지 통합을 연기했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형식적으로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해도 실질적으로는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의 지역과 직장의 재정분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보험료부담의 평등과 조세부담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소득추정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도 "지역.직장 재정통합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의 힘을 빌어 지역.직장 재정분리를 강행할 경우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