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실 5수석 6보좌관 개편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9일 장관급 정책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 신설을 골자로 한 새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직재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비서실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 보좌관 등 장관급 3명과 5 수석비서관, 5 보좌관체제로 구성된다"고 발표했다.

수석비서관은 정무, 민정, 홍보, 국민참여, 정책수석 등이며 5 보좌관은 외교, 국방, 경제, 정보과학기술, 인사보좌관 등이다.

이같은 새로운 청와대직제는 '1실장 8수석비서관'의 현 청와대 직제에 비해 장.차관급이 각각 2명씩 늘어난 것이다.

같은 장관급이지만 비서실장은 직제상 정책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산하에 두고 총무, 의전, 국정상황실, 국정기록 등 4개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게된다.

또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은 정책수석을 산하에 두고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등 4개 안팎의 국정과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노 당선자는 직제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초부터 홍보수석과 국가안보보좌관 등 아직 임명하지 않은 나머지 수석비서관과 보좌관들을 순차적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 해설=장관급 3·차관급 10명으로 늘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직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비서실장외에 정책실장을 신설, '2실장 5수석 6보좌관'이 골격이지만 국가안보 보좌관을 장관급으로 신설, 장관급 3인이 업무를 분장하는 형태다.

비서실 전체로는 장관급 3명, 차관급 10명으로 현재보다 장, 차관급이 각각 2명 더 늘어난 것이 특징. 현 비서실에서는 비서실장만 장관급이며 나머지 8개수석은 모두 차관급이다. 이는 5명까지 둘 수 있는 대통령 특보는 제외한 것으로 현재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와 이기호 경제특보가 장관급이다.

정책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은 '비서실에는 실장 1인만을 둔다'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형식상 비서실장 산하로 들어갔지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직제개편안은 '권력2인자'로 꼽히는 비서실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방지하겠다는 제도적장치 마련과 당면한 북핵문제 등 국가안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한 개편안이라는 것이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설되는 두 장관급이 여전히 비서실장 산하에 있다는 점에서 비서실장의 권한은 막강한 셈이다.

정책실장은 정책수석을 산하에 두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지방분권화' 등 4개안팎의 국정과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총괄한다.

수석비서관은 정책수석과 비서실장 산하의 정무, 민정, 홍보, 국민참여수석 등으로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경제, 정보과학기술, 인사, 외교,국방 보좌관이 차관급으로 신설됨에 따라 오히려 차관급은 2자리가 늘어난 셈이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와 국방보좌관을 산하에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석 가운데는 홍보수석과 국민참여수석의 역할이 두드러져 보인다. 대국민홍보와 중장기 홍보기획 업무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직제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10일 "홍부수석과 대변인 등은 곧바로 내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번 주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지적과는 달리 업무분장이 명확하지않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보좌관의 업무가 중첩되고 정책실장과 정책수석, 경제보좌관 등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한 민정수석과 인사보좌관의 인사추천과 검증업무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