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강조…새 정부 육성 구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화 핵심전략으로 지방대학과 지방언론 육성을 거듭 강조, 당선자의 구상과 육성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당선자는 "지방대학과 언론이 두 축을 맡아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분권과 균형발전의 방법론으로 지방대학과 언론에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으나 당선자의 발언을 토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상을 알아본다.

---지방대학

노 당선자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핵심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대학 투자는 산업으로 연결돼야 하고 개별 대학에 투자하는 것보다 네트워크화된 대학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역에서 주장해온 인재지역할당제와 타지역에서 주장하는 거점대학육성 방안에는 저효율성과 지방 대학간 소외감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지역 대학에 떨어진 첫 과제는 산학연의 네트워크화다.

지역의 여러 대학이 공동 참여해 지역 산업과 연관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프로젝트 마련이 시급한 셈이다.

그렇다면 지역 대학은 경쟁력 있는 연구소 설립 프로젝트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까.

무엇보다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서둘러 만나는 일이 최우선이다.

노 당선자가 인근 지역과 공동 발전하는 방안을 강조한 만큼 포항공대를 비롯한 경북지역 대학과 함께 지역에 절실하게 필요한 연구소 프로젝트를 짜면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중앙에만 몰려 있는 중요한 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노 당선자의 언급에서 보듯 지역 연구소 설립과 함께 이와 연관된 국책연구소의 이전 요구를 프로젝트에 담아도 무방하다.

이른바 테크노밸리 조성 방안이다.

국책연구소 이전을 병행 추진해야 경쟁력 있는 연구소 프로젝트가 되고 인수위와 민주당 관계자의 언급처럼 조단위의 획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산업 연구소라고 공대와 이과대 중심을 고집하는 것은 경쟁력이 처지고 법과대 상경대 등 사회과학대도 연구소에 참여시켜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기홍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는 "공대 중심으로 움직이는 테크노파크에 법·상대 교수들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면 연구비 요구로 오해하곤 한다"며 "신기술 개발에 따라 신제품이 나왔을 때 법적 검토, 수출 가능성 타진 등이 병행된다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다.

문제는 새로 설립될 연구소를 대구테크노파크나 경북테크노파크와 어떻게 차별화하느냐는 것. 또 두 테크노파크 설립 때처럼 연구소 설립 장소를 싸고 대구·경북이 다투거나 같은 안을 대구·경북이 각각 요구해 중앙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사태가 빚어져서도 안될 일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 설립을 각 대학이 지원금 나눠먹기 방편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경쟁력이 떨어진다.

산업도시인 포항과 구미를 배후에 둔 교육도시 대구(또는 경산)가 테크노밸리를 건설하는 꿈이 이뤄질까. 공은 이제 대학과 지역 사회로 넘어갔다.

---지방언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언론 육성 구상은 지방대학 육성과 맞닿아 있다.

지방대학과 지방언론이 손잡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광주 국정토론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급해 나가는 지방대학과 언론이 두 축을 맡아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기획센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한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에 주민들이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먹혀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언론에 맞서 지방언론이 지방의 이슈를 주도해야 한다는 게 당선자의 기본 구상이다.

그러나 지방언론의 열악한 여건이 걸림돌이다.

노 당선자는 4일 춘천 국정토론회에서 "모든 언론이 중앙언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언론사 스스로 살아가기도 어렵거니와 지방언론이 지방의 경제와 사회,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지방언론 육성책'이란 말이 인수위 주변에서 흘러나온다.

노 당선자도 "가능한 한 지방언론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육성방안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의 노 당선자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지방언론 육성방안은 대충 두 가지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중앙언론사에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뒤 가칭 '지역언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노 당선자는 "중앙언론사의 경품공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 일정기준을 갖춘 지방언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후보시절인 지난해 11월10일 노 당선자는 지역언론육성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지방화에서 두 개의 핵심축이 지방언론과 지방대학"이라며 "지방언론 육성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특별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인수위 차원의 논의도 공정거래법 적용과 특별법 제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육성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달 21일 '지방분권 국민운동'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지방분권 국민운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역신문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신문정상화 지원기금 설치와 소수 지방지의 지역신문 독과점 규제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