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對北송금 관련자 고발키로

대북송금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이 4일 특검제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관련자 고발에 나서기로 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당력을 총 집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원칙을 수립, 오는 6일 감사원을 방문해 사건전말의 경위를 청취하고 자료수집 등과 관련,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대북 뒷거래조사 진상조사특위는 4일 대책회의를 열고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을 고발하는 한편 해외도피 가능성을 사전차단키 위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키로 결정했다.

엄호성 의원은 "관련 기관장의 출국금지를 위해서는 고발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며 "위 세 사람 외에도 추가적으로 드러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여당과 현 정부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강경일변으로 지속할 경우,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비난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대국민 홍보작업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엄 의원은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측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전인수식 문항들을 삽입해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며 "조작 여론조사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고 우리측의 여론조사 실시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엄 의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대책반이 구성됐으며 금명간 대북문제 진상파악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언론에 공개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또 대국민 홍보작업의 일환으로 빠르면 금주 중 공청회를 개최해 대북사건을 사회적 문제로 부각키로 했다. 그동안 단발적으로 열리던 특위 전체회의를 정례화시키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당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특위의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해설=민주 구주류 특검제 반대

한나라당이 현대상선의 2억달러 대북 비밀송금 문제와 관련, 4일 특검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이 돈을 포함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 송금 의혹을 제기하며 여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아직 특검제 도입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다.

□한나라당

검찰총장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특검제 도입은 한발 양보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측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오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5일 열린 총무회담에서 '즉각적인 특검제 도입'을 민주당측에 제의했다. 한 고위당직자는 "특검제 요구가 민주당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과 27일 중 임시국회에서 단독처리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억달러 대북송금 의혹 외에도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의 주도로 5억5천만 달러를 모금해 북측에 송금했다는 의혹과 같은해 7~10월 사이에 현대전자가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회사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를 송금한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특검 활동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 관련자 전원의 엄정처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신.구 주류간 이견이 있었으나 일부 신주류 인사들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 특검제 도입에 찬성하는 등 특검실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신주류측의 "특검이나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4일 "우선 국회차원에서 여야 총무가 지혜롭게 해결방법을 도출하거나 청와대가 아는 실체가 있으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밝히는 게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검찰 및 특검수사 중 특검수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밖에 "국정조사의 경우, 과거 사례로 봐 증인채택 단계부터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특검제가 낫다"(조순형 의원) "특검을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난 모든 인사에 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김기재 의원)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특검실시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화갑 대표를 비롯, 구동교동계 주축의 지도부는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특검 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특검제론자들을 겨냥, "왜 당론과 다른 얘기를 하느냐"며 질책하기도 했다.

청와대 주말께 '송금' 진상공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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