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대구 방문-경제 전문가 기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원천임을 표방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중앙과 지방이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발전에 대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정하고 또한 세부과제로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산업발전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지역 산업발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제언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자원배분 방식을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종전까지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재원을 쥐고, 대형 국가프로젝트형식으로 지방에 배분하는 집권적 집중시스템이다.

광주의 광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프로젝트 등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형 자원배분은 경제논리보다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기 쉽다.

또한 정치적 협상의 산물인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엄청난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대형프로젝트형 자원배분은 지양했으며 한다.

대신 이러한 집중형 자원배분을 분산형 자원배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장잠재력이 높고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큰 전략산업인 경우에 다수의 소규모 우수연구기관(COE : Center Of Excellence)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이다.

여기서 COE는 지역의 대학, 협회단체, 금융기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소규모 조직이면서 전문 특화된 분야를 심층 공동 연구하는 조직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전위조직으로 전국에서 생성되는 수백의 COE가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계될 때 산업집적이 이루어지고 지역 산업구조 혁신의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의 경우도 집권적 집중시스템을 지양하고, 소형 우수 프로젝트나 연구개발형 우수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원배분이 집권적 분산시스템에서 분권적 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방에서 혁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COE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배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운동에서 내걸고 있는 '지방에 인재를, 지방에 재원을, 지방에 결정권을'이라는 주장이 선결되어,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는 지역 산업정책을 인프라 중심의 하드(hard)한 정책에서 소프트한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역산업발전 정책이 인프라 구축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고, 지역발전에서 지역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제도의 뿌리내림을 해야 한다.

제도적 뿌리내림은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지역산업체, 지역 기관 및 단체가 힘을 합쳐 중앙정부와 연계를 맺는 공동연구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공동연구 노력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산업계간의 협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회, 조합 및 단체가 중간 연결고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제도적 뿌리내림은 R&D 협의회 구성, 연구전문 소규모 클럽을 활성화. 협회조합의 중심의 공동협력 조직화 등을 들 수 있다.

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proposal and winner' 방식이 정착될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관료에 비해 창조와 혁신능력이 뒤진다고 평가받고 여태까지 경험도 없는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나,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이루어져야 하며,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지역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 업종은 전자, 통신, 생물산업, 나노산업 등이다.

셋째는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지역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을 광역연계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산업활동과 산업입지 차원에서 대구·경북지역 광역연계는 구미-대구-포항 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광역연계는 전략산업 중심지간에 이루어지는 물자의 흐름, 자금의 흐름, 인력의 흐름, 정보의 흐름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계이다.

이러한 연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행정 구분에 따른 연고주의이다.

지역 산업정책에 있어서 공간적 범위는 광역시·도의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삼고 있으나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계를 보면, 경제활동은 시·도의 행정구역에 경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광역연계에 있어서 행정적인 경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산업입지에 있어서 연고주의를 따지면 광역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산업의 발전은 대구 또는 경북의 문제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협상의 산물이 되고, 궁극적으로 지역안배로 고착될 우려가 높다.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지역의 논리를 만들자. 대형 프로젝트 중심이 아니라 소규모 혁신센터 중심으로, 인프라 중심이 아니라 지역이 주체가 된 창조를 위한 공동연구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이 따로 따로가 아니라 광역연계를 통한 산업의 공동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의 논리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