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녕 대구시장 행정구역 개편 구상

대구의 행정구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해녕 대구시장이 행정구역 개편론을 24일 처음으로 공론화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국회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북구와 달서구의 일부 동을 각각 중구와 서구로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강력히 제기했다.

조 시장은 이에 앞서 있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중구는 인구 감소로 구청의 조직(국)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데다 대구의 중심지구로 행정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북구 고성동과 칠성동을 중구로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61만명인 달서구의 분구(分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서구와 인접한 달서구의 일부 동을 서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론을 폈다.

조 시장은 "인구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는 만큼 대구에서 문제되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일 뿐인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새 구를 만들자는 것은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행정구역 조정은 시 균형 발전과 시민에 대한 고른 행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며, 구를 하나 만든다면 승진 기회가 늘어 공무원이야 좋겠지만 그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조 시장은 "달서구의 일부 동을 서구로 편입시킴으로써 서구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2개로 늘리면 현재 11명인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한 명 더 늘릴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이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론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은 도심 공동화에 따른 행정 공백 문제가 심각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6월말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구민 수는 중구가 147명인 반면 달서구는 745명으로 5.1배나 차이 난다.

연간 재정 규모도 중·서·남구는 580억~850억원에 불과한 반면 달서구는 1천270억원에 이른다.

행정구역 조정 시기와 관련해 조 시장은 "내년 총선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이 분구 작업을 본격화한데다 내년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정치적 여건상 올해가 이 문제 해결의 적기라는 것.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01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 '행정구역 조정' 연구를 맡겨 17개동(27만명)의 소속만 바꾸면 구별 격차도 해소되고 대구의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아 냈었다.

북구 고성동과 칠성동을 중구로 편입해 중구의 인구를 2만9천여명 늘리면 중구는 9만1천여명에서 12만2천여명으로 인구가 증가해 구청의 국을 유지할 수 있고 1인당 공무원 수는 153명에서 183명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

또 달서구 죽전동과 용산동 일부를 편입받을 경우 서구 인구는 5만2천여명 늘며, 달서구의 1인당 공무원 수는 820명에서 598명으로 완화되고 서구는 417명에서 481명으로 늘어 구별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도 결론 지었다.

이 연구 결과에는 수성구 범어3동과 수성4가동(2만9천여명)을 동구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가 그 해 8월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과 구의원들이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마치 벌집을 쑤신 듯 구·군별로 찬반 양론이 분분, 결국 대구시는 "연구 결과일 뿐 시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현재 조 시장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행정구역 조정은 특정인·특정집단의 이해보다는 대구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 조 시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대구 전체의 입장에서 사안을 볼 수 있는 시장뿐"이라며 "실행은 시장이 하되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