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4단계 추진방안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첫 회동은 지방분권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21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운동측은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 인수위로부터 긍정 답변을 들었다.

인수위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팀'측은 "노무현 당선자가 큰 의미를 부여한 만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며 추가 협의뜻을 내비쳤다.

○…정무분과 김병준 간사는 "후보시절 노 당선자가 지방분권 운동본부측과 한 '분권협약'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분권.분산운동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말해 다소 진통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 간사는 또 "지방분권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국민적 지지와 합의가 중요한 만큼 향후 민.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자주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문화.여성분과 박부권 위원은 "지방분권은 지역간 격차가 큰데다 서로 원하는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분권문제를 일괄적으로 지방전체에 적용하기 보다 지방 고유의 특.장점을 찾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 국민운동 김형기 의장(경북대 교수)과 이창용 사무국장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정책의 우선 순위를 논의했으며 세부 일정에 대해 인수위 지방분권 관련 태스크포스팀과 국민운동 정책위와 긴밀히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물리학)는 "지방분권을 위해 서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반겼다.

○…인수위는 당선자가 제시한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키 위해 4가지 방안을 마련, 검토키로 하고 세부 일정을 운동본부측에 전달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법안을 점검한 뒤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2단계 과제로 야당이 제시한 공약과 일치도를 점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3단계에 가서는 재정분권 차원에서 예산 수요 및 재정 체계개혁 문제를 집중 다루기로 했다.

또 4단계는 재경부와 예산처, 행자부 등 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지방분권 운동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인수위는 정부내 산재한 관련 위원회를 '국가균형위원회'나 '지방화 추진위원회' 등으로 통합.정리키로 했다.

○…인수위는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완화' 방안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집중 억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성장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오보"라면서 '선(先)지방화 후(後)규제완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의장도 "지방화와 수도권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제대로된 지방화를 이룰 수 없다"며 "이는 '자율과 분권'으로 상징되는 노 당선자의 분권의지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