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民主黨인사 공기업 파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사회적 토론을 포함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민주당 인사를 선발, 공기업에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갖고 "당에서 함께 일한 분들이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에 진출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이며 알려진 대로 250~300명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인사를 최대 250~300명을 선발해 공기업에 진출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정당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당비를 내고 성실히 일을 했으나 (당선자와)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일반 국민보다 심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문제는 정실인사나 부당한 논공행상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무현 당선자께서는 이미 인사원칙과 관련, △효율성 △공익성 △개혁성을 제시한 바 있다"며 "효율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열린 시장에서 인재를 구하고 공익성이 중시되는 분야는 동종 분야 종사자, 개혁 과제를 당명한 분야는 개혁의지와 철학, 전략을 지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노 당선자 "임기내 7%성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경제부처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재경부와 금감위 한국은행 등과 '최근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금년에도 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나 부문별로 불안요인 있다"고 보고하자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목표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추세와 방향을 주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어 "소비진작은 가계부실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금감위에 "중산.서민층이 고통을 덜 받도록 가계대출 연착륙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노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부담은 높아지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단계의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노 당선자 취임사 내용 '관심'

대통령 취임사 준비위원회(위원장 지명관 한림대 교수)는 20일 첫 상견례를 갖고 취임사 작성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로 △새로운 지방화의 구현 △과학기술 혁신 △시장제도 개혁 △품격있는 문화 지향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등 5가지를 제시, 취임사 기조를 밝혔다. 또 취임사의 근간이 될 국정운영 원리와 당선자 자신이 중시하는 덕목을 일일이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국정 원리로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투명과 공정', '분권과 자율', '균형과 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분권과 자율'을 강조한 것은 국정 과제나 국정 목표에서 밝혔듯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노 당선자는 또 자신이 중요시하는 덕목으로 신뢰, 공정, 성실, 절제, 헌신, 책임 등 6가지를 꼽고선 "지도자는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실천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명관 위원장은 "세간에 젊은 정부라고 하는데 늙은 사람이 맡아서되느냐는 생각도 있었다"면서 "이번 선거가 국민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첫 출발로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취임사 준비위는 김종심 저작권심의조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참여하는 집필 소위를 구성했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취임사의 방향과 기조는 여러차례 토론을 거쳐 다듬어 갈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준비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기조는 '겸손과 단호'이며 문장은 '힘과 감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준비위는 내달 25일 취임식까지 7∼8차례 회의를 열어 취임사를 다듬기로 했으며 이정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준비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정치권 世代갈등 증폭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당내 개혁파들의 압박 공세에 구 주류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분란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은 살생부 파문이 법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보수파 중진들이 정체성을 들며 개혁을 부르짓는 소장파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당이 중심"이라며 신주류측에 압박을 가했다. 한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당을 흔드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당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당기념식에서도 "노무현 당선자가 당적을 갖고 대선에서 승리했고 아직까지 당 대표의 서명이 기재된 당원증을 가지고 있다"며 "대선을 승리하고도 축하분위기 속에서 창당행사를 갖지 못하는게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 지난주말 여야 총무와 노 당선자의 3자회동에 대해서도 "당이 미리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결정한 내용도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을 들어야 당의 정책이 될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구주류측인 정균환 총무와 한광옥 최고위원도 살생부 파문과 관련,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으로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인사들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 중진급 의원들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혁파 의원들의 행보를 "저돌적"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치개혁을 담당하는 당 정치개혁특위 2분과위 회의에서 특히 강하다. 지난주 열린 2차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투표와 지구당 전자투표 실시안을 놓고 김형오 위원장 및 현승일 의원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고 "오늘 당장 심 의원의 기획안을 확정짓자"는 원희룡 의원에 대해 "향후 다시 논의·검토하자"며 선을 그었다.

김만제 의원은 20일 개혁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당내 분위기에 대해 "대선 패배로 당이 개혁안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번 대선 패배는 후보 선택문제의 실패지 개혁 여부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20, 30대가 중·장년층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도 있다"며 "기존의 가치를 무조건 부정해 버리는 개혁주장은 보수층과 이들을 대변하는 세력을 소멸시킬 뿐"이라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民住 '국민대토론회'마쳐

당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민의 수렴의 장으로 개최된 민주당 국민대토론회가 21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내정당화 ▲국민참여경선제 ▲정국정당화 ▲정치관련 인터넷커뮤니티 활성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으며 총 10명의 발제자와 30여명에 이르는 패널들이 참여해 개혁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정치개혁은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다'는 모순점의 보완책으로 총 3천여명의 시민들을 초청해 개혁방안에 동참시킴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실현 문화를 만들려 노력했다.

토론회마다 각 지역출신의 학계 및 정치관련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영남지역의 정치발전을 위한 (가칭)동남연구회 설립 등은 지역의 특색이 강하게 묻어나온 예이다. 이강철 특위위원은 대구지역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호남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영남지역 정치발전에 무엇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역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미경 의원은 "참된 개혁만이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속적인 개혁 활동을 통해 오는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국위원회 제도 도입만이 전국정당화의 대안"이라며 "특정지역, 특정계파 출신의 지도부로는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투입기능(input function)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전국정당이 안되는 이유"라고 못박았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지구당의 활성화라는 전제 조건 없이는 현재의 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구당 폐지 주장에 반론을 전개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현재 지구당과 중앙당이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 마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도 같은 권위주의적, 비효율적 조직"이라며 "공직후보추천권 등 지구당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지역대결구조, 무원칙한 이합집산과 철새정치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여·야 총무회담 결렬

21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회 및 인수위원회법의 처리를 위한 양당 총무회담이 무산됐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이 개인적 의혹에 불과한 '9대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조사를 다시 들고 나와 더이상의 대화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주당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오늘 예정된 총무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의 한 측근도 "총무회담 시간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다"며 "오전 까지 회담과 관련, 저쪽에서 어떠한 메시지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관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정개특위위원들은 쟁점이 됐던 빅4 인사청문회 기간과 관련,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넘기면 대통령이 청문회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