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운동'-인수위 간담회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의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의장 김형기 경북대교수)은 21일 서울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팀'과 첫 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분권 국민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기구의 대통령 직속기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운동측이 지난해 12월 노 당선자와 맺은 지방분권 국민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 당선자측의 지방분권에 대한 집행의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자리에서 국민운동측은 지방분권 국민협약의 실천을 위해서는 실무협의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의 개혁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4년 한시적 위원회로 하되 위원은 과반수가 수도권 이외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민운동측은 행정수도 이전의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임기중 행정수도 이전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당선후 1년이내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에 대해서도 늦어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법의 하위법으로 체계화해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 해설="지방분권추진위 출범 시급"

노무현 당선자와 맺은 지방분권 국민협약 실현에 첫 시동이 걸렸다. 지역균형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 관계자들은 21일 오후 서울에서 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팀'과 첫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추진일정 등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노 당선자측의 집행 의지를 가늠하는 자리로 국민운동측은 지방분권에 대한 노 당선자의 약속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측에서 김병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팀장, 성경륭 부팀장, 이정호 간사 등 7명이, 국민운동측에서는 김형기 대표자회의 의장과 각지역 대표, 신철영 경실련사무총장 등 17명이 각각 참석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 서둘러야=국민운동측은 지방분권 특별법제정을 위해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4년 한시로 위원의 과반수는 수도권 이외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명시했다.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지방분권 추진방향이 총 망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행정분권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정분권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필수적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도 요구했다.

◇지역혁신을 위해 개혁안은 필수=우선 지방대학 육성과 인재의 지역할당제를 강력 요구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해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중앙부처의 지방분산과 고위직 공무원의 지역할당및 각종 국가인력채용의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지방언론 육성방안으로 한시적 특별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소수 전국지의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는 독과점 규제장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속한 행정수도 이전방안 마련 시급=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대통령 임기중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당선후 1년이내에 국민투표를 통해 구체적 일정과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있는 지역경제 육성방안 마련=노당선자의 국가균형위원회 구성과 지방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의지 등 획기적인 지방 육성방침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 당선자 공약에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재정적 지원 방안과 지방산업정책의 분권화, 중소.농촌지역의 진흥 방안 등이 제외됐다고 보완을 요청했다.

◇지방균형발전법의 조속한 제정=국민운동측은 현재 국회에 회부중인 법안들의 적당한 짜맞추기식은 결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 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실효성있게 완벽하게 보장되는 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늦어도 금년 하반기 이전에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해야 하며 법안의 명칭은 한정적 의미의 특별법 보다 '지역균형발전법'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인수위 "5년간 일자리 251만개 창출"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향후 5년간 일자리 251만개를 창출키로 하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와 함께 순수과학기술예산을 GDP(국내 총생산) 대비 3%로 늘이는 한편, 지방대학 R&D 기금의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별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21일 노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과학기술혁신과 신(新)성장전략' 등 2개 국정 과제에 대한 합동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국방부 등 5개 정부기관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50만개씩 5년간 25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중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분야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르면 △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114만개 △금융.광고.문화 등 지식 서비스 87만개 △신기술 기반지식 제조업 27만개 △기술집약도가 낮은 전통제조업 23만개 등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행 GDP의 2%대인 순수과학기술예산을 3%로 늘이고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직에 이공계 공무원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R&D 기금을 분산,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산.학.연 연계차원에서 정부출연 연구소 및 KAIST 분원을 지방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국무위원 임명 5단계 검증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무위원의 임명 절차를 5단계 심사로 나눠 검증작업을 벌인 뒤 내달 중순쯤 인선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번 조각 과정에는 특히 각 분과별로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인수위 내부 자문위원 등 4명의 민간인사들을 참여토록 했으며 인선과정에는 총리 내정자를 참여시켜 책임 총리제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총리 내정자의 제청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5단계중 3단계부터 총리 또는 총리 내정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인사추천의 심사단계부터 총리 내정자가 직접 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계별 심사 과정은 △정부기관과 당,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사 기초자료를 종합 분류(20배수)한 뒤 △인수위 분과별 인사추천위 심사와 토론(10배수)을 거쳐 △인사추천위원회(5배수)로 넘긴다. 이어 △검증위원회의 종합 정밀검증과 △총리(내정자)와 당선자의 최종 협의를 거쳐 국무위원을 결정하게 된다.

정 대변인은 "분과별 인사추천위에는 4명의 외부 민간인사들이 각 분과별로 참여하게 된다"며 "이미 오늘(20일)부터 1단계인 인사 기초자료 분류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단계별 소요 시간은 1단계의 경우 1주일 정도 걸리고 나머지 단계는 3~7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인수위측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내달 중순쯤 인선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나 검증절차를 단축시켜 가급적 빨리 각료인선을 끝내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노무현 당선자는 장관인선을 빨리 끝내 내달 중순 전이라도 각료가 인선이 되면 내정자가 인수위에 직접 참여토록 해 함께 활동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선에 대해서는 "일부는 빠를 수도 있고 일부는 늦을 수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수석보다 장관들이 빠르다, 늦어진다 말씀 드리긴 곤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