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메모

*국무위원 임명 5단계 심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무위원의 임명 절차를 5단계 심사로 나눠 검증작업을 벌인 뒤 내달 중순쯤 인선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번 조각 과정에는 특히 각 분과별로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인수위 내부 자문위원 등 4명의 민간인사들을 참여토록 했으며 인선과정에는 총리 내정자를 참여시켜 책임 총리제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총리 내정자의 제청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5단계중 3단계부터 총리 또는 총리 내정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인사추천의 심사단계부터 총리 내정자가 직접 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계별 심사 과정은 △정부기관과 당,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사 기초자료를 종합 분류(20배수)한 뒤 △인수위 분과별 인사추천위 심사와 토론(10배수)을 거쳐 △인사추천위원회(5배수)로 넘긴다.

이어 △검증위원회의 종합 정밀검증과 △총리(내정자)와 당선자의 최종 협의를 거쳐 국무위원을 결정하게 된다.

정 대변인은 "분과별 인사추천위에는 4명의 외부 민간인사들이 각 분과별로 참여하게 된다"며 "이미 오늘(20일)부터 1단계인 인사 기초자료 분류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단계별 소요 시간은 1단계의 경우 1주일 정도 걸리고 나머지 단계는 3~7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인수위측은 내다보고 있다.

김태완기자

*민주당 인사 공기업 파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사회적 토론을 포함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민주당 인사를 선발, 공기업에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갖고 "당에서 함께 일한 분들이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에 진출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이며 알려진 대로 250~300명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인사를 최대 250~300명을 선발해 공기업에 진출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정당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당비를 내고 성실히 일을 했으나 (당선자와)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일반 국민보다 심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문제는 정실인사나 부당한 논공행상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무현 당선자께서는 이미 인사원칙과 관련, △효율성 △공익성 △개혁성을 제시한 바 있다"며 "효율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열린 시장에서 인재를 구하고 공익성이 중시되는 분야는 동종 분야 종사자, 개혁 과제의 당면 분야는 개혁의지와 철학, 전략을 가진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민주 국민대토론회 막내려

당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민의 수렴의 장으로 개최된 민주당 국민대토론회가 21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내정당화 △국민참여경선제 △정국정당화

△정치관련 인터넷커뮤니티 활성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으며 총 10명의 발제자와 30여명에 이르는 패널들이 참여해 개혁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정치개혁은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다'는 모순점의 보완책으로 총 3천여명의 시민들을 초청해 개혁방안에 동참시킴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실현 문화를 만들려 노력했다.

토론회마다 각 지역출신의 학계 및 정치관련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영남지역의 정치발전을 위한 (가칭)동남연구회 설립 등은 지역의 특색이 강하게 묻어나온 예이다.

이강철 특위위원은 대구지역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호남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영남지역 정치발전에 무엇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역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미경 의원은 "참된 개혁만이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속적인 개혁 활동을 통해 오는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자"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北 요구 불가침 협정 반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20일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 협정은 한국이나 미국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불가침 협정을 맺자는 북한의 의도는 평화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북핵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최근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조사활동을 통해 "한국내 반미감정과 마찬가지로 미국내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는 한미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94년 당시와 달리 현 북핵 사태에 대해 한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문제로 햇볕정책의 영향 때문"이라며 "북핵 위험에 대해 군은 군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대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조세형 주일대사 귀국

조세형 주일대사가 지난 17일 입국한 것으로 확인돼, 입국배경과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조 대사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귀국했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노무현 당선자 취임식 참석 및 정상회담 사전조율을 위해 귀국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또 오는 7일께 정대철 최고위원을 비롯한 노 당선자의 특사단이 미국방문 뒤 고이즈미 총리를 면담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차기 정부 인선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국내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차기정부'중용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노 당선자 특사단 관계자들은 "조 대사와 만날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외무부 관계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국했다"면서 "열흘쯤 국내에 머문 뒤 이달 말께 귀임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