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부처 현안파악 본격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최근 동향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경제현안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초까지 국정현안 파악에 나섰다.

노 당선자는 이날 정부 세종로청사별관의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제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설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은 당장 경기가 좋지않다고 한다"면서 "당장 경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경제방향을 어떻게 운용할지 짚어보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려고 보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 당선자와 임채정 인수위원장, 김진표 부위원장, 경제1, 2분과 간사 등과 전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경제동향과 거시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대책(재경부), ▲2003년 통화정책운용방향(한국은행),▲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대책(금감위), ▲해외에서 보는 한국경제(KDI) 등에 대해 각 기관별로 보고하고 노 당선자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노 당선자는 미국의 대이라크전 개시임박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국내외 경제동향을 보고받고 예상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 이어 21일 경제 각 부처로부터 경제분야에 대한 부처별 합동보고를 받는 등 23일까지 과제별 합동보고를 받고 오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내달 6일까지 부산과 광주, 대전, 춘천, 인천 등 전국을 순방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국정보고회 주제와 일정

▲20일(경제현안) = 올해 경제전망과 수출.환율.투자문제 등 최근 경제동향 (재 경부 금감위 한은 KDI)

▲21일(경제분야)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재경부 기획예산처 산자부 공정위 금감위) 과학기술중심 사회구축(과기.정통.산자.교육.국방.환경.복지부)

▲22일(사회.문화.여성분야)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복지.노동.환경.문화관 광.여성.농림.건교.산자.정통부)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사회 구현(노동.복지.여성.행 자부)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교육.문광.정통.과기부)

▲23일(정무분야)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행자부 감사원 법무부 중앙 인사위 부패방지위) 정치개혁 실현(중앙선관위 대통령 비서실)

▲24일(추가과제) = 새로운 노사협력 구축(노동.산자부 등)

▲27일(대구)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행자.재경부)

▲28일(광주) = 개방시대의 농어민대책

▲29일(부산)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2월4일(춘천)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2월5일(대전)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2월6일(인천)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통일.외교.산자.건교.재경.정통.해수.문광부)

◈ 해설=집단소송제, 규제개혁방안 논의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20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부터 경제현안을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파악에 착수했다.

노 당선자는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첫 업무보고의 주제를 '최근 경제동향 점검'으로 잡고 재경부 등으로부터 경제현안과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토론형식으로 경제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국정보고 과정에서 경제현안에 대해 질문하면서 새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의 가닥을 잡아나갈 방침이다.

0...이날 보고회에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안정 성장방안, 핵심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동북아경제중심 국가 건설의 세부적인 과제,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국내외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노 당선자와 재경부간의 이견은 조율된 상태여서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개시가 임박하면서 국제유가가 2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달러화 약세와 원화강세로 돌아선 외환시장도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는 등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대외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또한 세계경제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해 온 내수시장도 지난 해 하반기부터 주춤하면서 우리 경제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에 노 당선자는 대내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각종 규제개혁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노 당선자는 거듭 밝힌대로 상속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세제개편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추진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재경부 등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노 당선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일부 지방세의 국세전환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의 다양한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당선자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주문했다.

특히 인수위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중심개념은 당초의 서비스와 금융 등 물류산업에서 IT관련 제조업으로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노 당선자는 신용불량자 대책 등 '서민과 가계 생활안정 대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일시적인 자금난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인수위측에서 임채정 인수위원장과 김진표 부위원장, 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박승 한국은행 총재,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