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7大의혹 검찰 수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낮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와 오찬 회동을 갖고 '4천억 대북 지원설'과 '국정원 도.감청 의혹' 등을 비롯한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노 당선자와 여야 총무간 회동은 소수 정권의 출범을 한달여 앞두고 북핵 사태와 한나라당의 '7대 의혹설' 등을 두고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박한 시점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노 당선자는 이날 "한나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의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취임 이후라도 의혹해소를 위해 검찰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의 처리를 당부하면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무도 "인수위법과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무는 7대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 합의가 어렵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총무는 "민주당이 7대 의혹 중 4천억원 대북지원, 국정원 도.감청 의혹, 공적자금 비리 등 3대 의혹과 관련한 특검 및 국조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22일 국회 본회의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 당선자와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은 과로와 몸살 등 대선 후유증으로 입원중인 서 대표가 퇴원하는 내주중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해설=검찰수사 意志의 속 뜻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북 4천억원 지원설'과 '국정원 도청의혹설' 등 7대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 규명의지를 밝힌 것은 야당의 국정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다. 새 정권의 출범 초기 국정 수행이 지체되는 일을 막고 대야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 당선자가 17일 이례적으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회동을 제의, 불발에 그치자 18일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와 만난 것도 향후 여야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국정수행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고 최소한 정부출범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배경과 의미=한나라당의 의혹제기를 털어내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다. 현 정국이 소수정권으로서 거대 야당의 협조가 다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사실 노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중 현 정부의 의혹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이 문제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는데다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의 '현 정부 임기내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 규명' 발언까지 나와 더이상 정국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위법과 인사청문회법 처리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인수위법이 내주중 통과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을 감안, 새 정권의 출범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래저래 노 당선자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민주당이 7대 의혹 중 4천억원 대북지원, 국정원 도.감청 의혹, 공적자금 비리 등 3대 의혹과 관련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22일 국회 본회의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전망과 과제=한나라당이 주장하는 '4천억 대북지원 의혹'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받아 들여지느냐가 관건이다. 아직 노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정쟁의 불씨가 된 마당에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적지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 당선자는 17일 "검찰이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수사할 것으로 본다"며 "만약 취임 때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임 후라도 투명하게 수사토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 당선자가 우리가 요구하는 7대 의혹에 대한 국조와 특검을 수용할 경우 여야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선자의 비리의혹 규명 의지가 자칫 현 정부와의 갈등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내 동교동계 등 구주류측에서 조직적인 반발 기류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당선자-총무 회담 의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간 오찬 회동이 18일 63빌딩에서 이뤄졌다. 전날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와의 회동제의가 미뤄지자 여야 총무회담을 전격 성사시킨 것이다. 당선자 신분의 차기 대통령이 여야 총무와 3자 회동을 갖고 정국현안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정 총무는

"차기 대통령이 직접 여야와 대화하는 그런 선진국형 정치로 나아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동은 격의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간간이 웃음이 터져나왔으나 이 총무가 7대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제 및 국정조사를 요구할 때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노 당선자는 먼저 "당선 이후 먼저 한나라당을 찾을 계획도 가졌으나 북핵사태 등 여러 여건으로 찾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고 이 총무는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화답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7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인수위법과 인사청문회법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취임전 의혹사건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취임 이후라도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청문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면서 "청문회법을 처리, 빅4 등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총무는 "'4천억원 대북지원설', '국정원 도.감청 의혹', '공적자금 비리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일정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이날 회동은 노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특검 및 국조 요구를 수용하느냐 여부에 초점이 모아졌다. 노 당선자의 '검출수사 규명 의지' 만으로 제대로 의혹을 풀 수 없는데다 의혹사건의 대부분이 검찰수사가 종료됐거나 진행 중이기에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총무회담을 계기로 노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정권으로 출범하는 새 정권이 거대 야당의 도움이 절박한 탓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의 관계설정이 자칫 갈등과 대립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내 동교동계 등 구주류측 인사들이 국조와 특검 도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당내 이견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大選 무효소송' 갈등 깊어져

한나라당이 16대 대선과 관련해 재검표 요구를 관철시킨데 이어 17일에는 선거기간 중 민주당 노무현 당선자측의 불·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자체를 무효화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선거무효 소송 제기 결정은 재검표 결과에 상관없이 지난 대선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향후 국회일정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예비적 단계로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신청서에서 "중앙선관위가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와 노사모의 불법선거 운동, 선거 당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독려 등을 방치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따라서 대법원은 주위적으로 당선무효를, 예비적으로 선거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치졸한 행위'로 규정하고 비난공세를 강화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 "막가파가 따로 없구먼...", "한심한 작태를 일삼고 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문영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공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작태는 당내 보혁 갈등과 당권 투쟁 등의 내홍을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어 "한나라당은 개표부정 운운의 부질없는 선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며 "한나라당은 겸허히 반성하고, 지난 대선에서 표출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내부의 혁신과 정치개혁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비난속에서도 한나라당이 선거무효 소송을 강행함으로써 향후 정국운영 및 국회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오는 22일 인수위법 및 인사청문회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지속된다면 법안처리 여부자체가 불투명해 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관련법 통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합의했지만 청문회법 처리 시한 등 세부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보여 지난 16일 열린 여야총무회담이 파행되는 등 관련법 처리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 지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민주당 '살생부 논란' 불끄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난 대선기간의 공로를 6단계로 분류한 이른바 '살생부' 문건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문건의 유포자체가 당의 화합과 노무현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대통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논란의 조기진화를 시도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살생부 문건의 소식을 접한 17일 오전 논평을 내고 "새정부 취임식까지, 또 북한핵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자칫 당내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낭설을 유포한 당사자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재발방지를 바란다"며 "여러 정황으로볼 때 당내인사나 당원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논란을 진화하려는 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살생부에서 '특1등 공신'으로 분류된 이재정, 신기남, 이상수 의원 등은 이같은 문건의 유포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의원은 "누군가가 당내 교란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이재정 의원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상수 사무총장도 "적절하지 못한 행위이나 일과적 해프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당의 원로격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당의 단합과 국민대통합에 반대되는 헤프닝"으로 규정하고 "(살생부 문제는)웃고 넘어가야지 자꾸 왈가왈부하면 모양새가 더욱 안좋아진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의 좋은 면도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며 유포 근원지와 관련해서는 "당 사정을 잘아는 개인이 무책임하게 띄워 놓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역적'이나 '역적 중의 역적'으로 분류된 인사들도 논란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럽정보기관 시찰차 외유중에 있는 박상천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이번 선거의 최대 승인은 후보단일화였는데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양측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며 섭섭한 마음을 전했다.

정균환 총무도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려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린애같은, 철부지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다만 당내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논란 확산에 대해 경계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