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5년'평가회...향후과제

총리실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경제, 통일.외교.안보, 사회.복지, 교육.문화, 일반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다음은 보고서에 담긴 분야별 향후 과제들이다.

△경제=IMF 극복과정에서 수도권집중 가속화와 소득불평등 심화 등 지역간.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 즉 부채 상환능력 저하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제도적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함께 근로감독 강화와 사회보험 및 복지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의 확산에 따라 초래되는 부당거래행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을 법제화하고 담합 등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피해구제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해선 부처간 공조체계를 구축, 교육부문 계획을 산업.사회발전 대책 등과 병행 추진하고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지방대학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도 있어야 한다.

△통일.외교.안보=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객관적인 홍보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국가차원의 통합 위기관리체계 강화와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전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국가 지도자 유고, 자연재해.재난 등 각종 위기 발생시의 행동지침들을 통합.조정할 지침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복지=국민연금과 관련, 노령세대와 미래세대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정급여.적정부담 수준으로의 재모색이 필요하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수입증대.지출축소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문화=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고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특성화를 중학교까지 적용해야 한다.

학교교육과 대학입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수능도입에 대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행정=정보의 통합.연계 활용 등에 따른 개인의 정보보호 및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사전에 막기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고위공직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처하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서봉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