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윤리강령 채택

16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막됐던 '2003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후 폐막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제도의 발전 방향'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과 토론을 벌였으며, 경북대 김형기 교수 등으로부터 지방분권운동 관련 특강도 들었다.

17일 폐회식에서는 작년 10월 총의로 채택.발표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의도 선언'의 정책반영을 촉구하고 기초단체장 자정을 목적으로 한 '윤리강령' 발표도 했다. 출범 7년째를 맞는 이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방분권운동을 더욱 강력히 펼칠 것을 밝혔다.

한편 17일 오전 열린 '지방자치 발전 대토론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 김종순 교수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아래는 발표 요지.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시민 사이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및 자원배분 때문에 서울.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초래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수평적인 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인사권 회복, 지방의원 자질 향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큰 시각 차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원부족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선심성.낭비성 지출 증가 등 무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 불건전 지방재정 운영상황 측정 수단 확보, 재정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