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문서로 '북체제 보장' 제시

미국 정부는 북핵 위기 해결책으로 북한의 체제를 문서로 보장한다는 방안을 북한과 주요국가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미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교도 통신 기자에게 이같이 말하고 북한 체제 보장을 문서화하는 방식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미국의 제안은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소속 2개 회원국, 호주 등 몇몇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됐다면서 다만 북한은 아직 응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서한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을 침공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북핵 위기와 관련, 구체적 제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핵대응을 놓고 미국 행정부내에서 강온 양론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14일 북한에 대한 조건부 에너지 지원의사를 정식 표명함에 따라 미국의 북핵정책이 온건기조로 선회할 조짐을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기 촉발 이후 핵계획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는 없으며 대화시에도 협상이나 대가는 없다는 2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계획을 폐기하면 에너지와 식량지원 계획을 검토하겠다"며 선(先)핵계획폐기-후(後)지원검토 용의를 밝혔다.

USA 투데이는 이날 "미국의 북핵정책이 대북포용과 완전고립 양론으로 대립하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북핵폐기 유인책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계획을 폐기한다면 "그 때 본인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말했던 과감한 구상을 시작할지를 재고하겠다"며 북핵계획 폐기시 미국의 '과감한 구상'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파월 국무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포기시 지난 1994년 제네바 협정보다 강력한 핵규제 내용을 담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북핵폐기시 새 협정과 대북지원을 위한 '과감한 구상'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