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우리는 최근 몇년 동안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토대의 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의 도전에 적응하며 새 세기를 향한 평화와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핵문제로 북미관계가 냉각되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모든 역량을 체제결속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강조,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차기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상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목표를 재인식하고 남북협상의 주된 목표도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원칙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한편 한.미 동맹관계 긴장상황 방지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공조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이제는 국민여론수렴 원칙아래 대북정책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고,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문제는 어떤 정파나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추진해야 할 민족적 대과업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대립관계는 민족사적으로나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나 백해무익하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이 말해주듯 궁극적으로 공존의 대상이며 함께 번영을 모색해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시련에 봉착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내외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지 못해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간 예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온 국민의 힘과 의지가 하나로 결집될 때 평화와 도약의 21세기 한반도와 동북아시대는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며, 시간은 반드시 우리민족의 편일 것이다.

서삼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