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지방분권과 지방대학의 역할

지난해 지방분권운동이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전국을 휩쓸더니 올해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하나의 과제로 채택되고 지방대학의 집중육성이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무척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진행된 수도권집중은 지방의 황폐화를 초래하여 지역경제는 갈수록 쇠퇴하고 지방대학의 위상도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에서 시작한 우량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디 그뿐인가. 과거에 나름대로 명성을 날렸던 지방 명문대는 사라지고,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학교의 순위가 매겨지는 기이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 지방분권운동의 점화를 촉발하고, 급기야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것은 국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극히 다행스런 일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의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인적.물적 자원의 분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력과 인적.물적 자원의 분산 없이 행정의 분권만 이루어진다고 지방이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상기한다면 지방분권의 핵심적 요소는 자본과 인재가 지방에 머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으로 향하던 자본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하고 정착함으로써 지방이 발전하고 국토 전체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여 추진하려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지향성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지방대학 자체의 전략적 선택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부의 부문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대학은 지역혁신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지역의 역동성을 발휘하는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

지역혁신 없는 지방분권은 지역발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혁신 없는 지방분권은 지역 내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사회적 약자의 소외와 빈부격차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지역 내부의 갈등구조 심화와 비효율적인 지역경제구조를 초래할 것이고, 급기야는 지역의 쇠퇴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혁신은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정부, 대학, 기업, 개인들이 그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구성되어야 가능하다.

이 가운데 특히 대학은 지식기반경제의 중심에 서 있다.

대학은 경제력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특히 지방대학은 지역내 혁신주도층을 양성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한다면 노무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천명한 지방대학의 집중육성에 발맞추어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지역민과 지방정부의 동참은 역사적 소명이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애정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함께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향하던 자본과 인재가 지방으로 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이루면서 국가경쟁력도 총체적으로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