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선결과의 극복

도대체 대통령선거가 뭐길래 이토록 국민들을 갈라 놓을까.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 놓은 선거를 하는 나라가 이 지구 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지난 대선 결과를 두고 극과 극으로 나뉜 반응이 쉽게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패배한 후보를 지지한 쪽에는 살 맛이 안 난다든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든가 앞으로 5년간을 어떻게 죽어지내느냐고 한탄하는 이들까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잠시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 대통령선거란 그렇게 유권자들까지 극심한 반응을 보여야 할 이벤트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본래 선거란 공동체의 심부름꾼을 뽑는 축제에 불과하다.

심하게 말하면 연말 연예인대상 수상자를 뽑는 인기 투표와 비슷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고 어떤 사람이 당선되면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선거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과잉편집증'적 반응을 보이는가. 이는 이미 투표성향에서도 나타났다.

예컨대 한 지역에서 한 후보가 다른 후보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든가 하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 모두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투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이랬을까? 왜 이처럼 양쪽 진영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투표했을까. 우리는 지역민들의 이런 현상을 무조건 탓하기에 앞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투표를 하게 했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현상 때문이다.

권력이란 원래 전체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권력이라면 마땅히 '전체'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조폭적'권력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권력은 공평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제멋대로 제 주머니 용돈 집어주듯 마구 휘두른다면 이는 분명한 권력의 남용이요 횡포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과거 정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같이 권력을 '전체'국민이 아니라 '일부'국민들만을 위해 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사편중, 자원분배 등 보이게, 보이지 않게 권력남용을 자행해 왔던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저 말단 동사무소의 입찰공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다.

다소 과장하자면 가히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고 하기도 한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사정이 이 모양이니 어떤 지역민들이 생존(?)을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치 '땅 따먹기' 싸움처럼, 또는 중세시대 이웃나라에 쳐들어가 식민지 지배를 하듯 잡아 먹거나 잡아 먹히는 싸움으로 선거를 인식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와 같이 인식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어떻게 하면 정권의 권력횡포를 막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권력횡포가 사라진다면 국민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투표를 덜 하게 될 것이다.

승자 쪽은 부디 이 같은 권력횡포를 유지한 채 자신들이 다음 번에도 또 다시 이길 궁리만을 해서는 안된다.

패자 쪽도 이같은 권력횡포를 그대로 답습한 채 다음 번에는 확실하게 이겨야겠다는 생각만을 해서는 안된다.

다음 번에 누가 이기든, 권력의 횡포를 완전히 뿌리뽑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패자 쪽이 해야할 일은 더 막중하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일부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자행되지 않도록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감시하고 제안하고 촉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당한 국민으로서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고 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의 권리이다.

권리 위에 잠자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

이런 일이 바로 나라의 정치를 올바른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대선의 상처를 극복하는 건강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나에겐 꿈이 하나 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꿈이다.

강지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