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당선자의 北核 3원칙

어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켈리 미 대통령 특사 면담은 전통 한·미 관계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만남에서 노 당선자는 그동안의 불안했던 대미(對美) 이미지를 말끔히 정리했다.

'반미는 극소수의 목소리', '주한미군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 '한·미 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소중했고, 현재도 소중하며, 미래에도 중요할 것'이란 언급이 그것이다.

최근 양국 간 이슈가 된 반미사태, 주한미군 철수문제, 한·미 동맹에 대해 처방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면담으로 다수 국민들이 대미관계나 안보 불안감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북핵을 보는 시각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아쉽다.

북핵과 관련해 국제사회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북한의 벼랑끝 대응이 계속되는 마당에 북핵위기에 대한 세부적인 복안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등이 명확해야 국민들의 불안감이 빨리 해소되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북한의 목표는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것 같다고 했지만 북한의 상황설정에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다.

한쪽에선 미사일 개발을 밝히고,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는 대화쪽에 무게를 실기보다는 거래나 협상에 치중한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분명한 해법은 이미 몇번 밝혔듯이 핵개발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

연장선상의 핵 확산 금지조약 탈퇴 철회도 당연한 일이다.

노 당선자가 한·미 공조 원칙위에서 북핵을 풀어가기를 원한다.

인수위 관계자의 말처럼 '미국측과의 첫 대면에서 강경 이미지를 줄 필요가 없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우리는 북한 핵 해결의 3원칙이 '핵 불인정, 평화해결, 국제공조'가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노 당선자가 보다 세련되고 중심 잡힌 국정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같은 날 "노 당선자가 한·미·일 대북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한 모리 요시로 전 일본총리의 경고를 유념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