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수委에 눌려 정책 꿰맞춰서야

대통령직 인수위가 각부처 실무진과 만나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의 갈등에다 월권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부처마다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사항에 향후 정책을 일단 짜맞춰놓고 보자는 식의 기현상을 빚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해괴하고 걱정스럽다.

이게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소나기 피하기 식의 행태라면 우선 당선자의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은 물론, 그 정책의 시행착오에 따라서는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인수위-각부처 양측 모두 일대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분위기를 보면, 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자상태인데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을 보험적용 하겠다고 보고한데 이어 약사의 대체조제 허용과 의사 인센티브제(진료비 추가 지급)를 맞바꾸는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농림부는 '쌀 관세화 유예'방침을 공식화했고, 재경부는 농어촌 특별세 기한 연장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모양이다.

이 모두 각 부처가 재정문제·계층간 형평성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던 것들이다.

바꿀 수도 있는 것을 괜히 까탈을 부린 것이라면 행정부 '철밥통'들의 나쁜 습성에 제재를 가해야 할 일이요, 인수위의 분위기에 눌려 자포자기식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국민이 불쌍해진다.

겨울 찬바람에 맨살 내어 놓듯 당황한 공직자들의 자기방어적 행태도 문제요, '개혁'이란 대명제에 집착한 인수위의 과욕도 당연히 문제 있어 보인다.

당선자는 스스로 "인수위는 정책집행·결정의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며 과욕을 경계했다.

우리 또한 공약(空約)의 포기는 빠르고 솔직하게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인수위의 분위기를 보면 공약의 정책화를 너무 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인상이다.

지금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인수위의 공무원이 아니다.

그리고 인수위는 그 자체 한시적(限時的)기구일 뿐이다.

마음에 들지않으면 새정부 출범이후에 할 일이다.

눈칫밥에 이력난 공무원들이 인수위 요구를 적당히 섞어 '비빔밥'을 만들어 놓으면 훗날 골탕먹는 건 새정권일 시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