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 소비세 소득세 도입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력 확충과 건전운영 방안'을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행자부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과 법정교부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32조원에 달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인 3조2천억원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넘기고,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7개인 지방세 세목이 1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정도이지만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방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자치단체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내국세 총액의 15%인 지방교부세 비율을 2∼3% 포인트 정도 올리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예산규모는 커졌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 지난해 7월 현재 평균 54.6%로 전년보다 3% 포인트 떨어지는 등 98년 63.4%, 99년 59.6%, 2000년 59.4%에 이어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반영된 이번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날 행자부가 보고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현실성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노-재계 '사회주의' 발언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10일자 뉴욕타임스지에 보도된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표는 사회주의"라는 발언과 관련, 인수위가 사실여부에 대한 입장표명과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인수위와 재계는 손병두 회장의 발언을 통해 한차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그래선지 이날 인수위는 민감하게 대응했다.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정책기조와 인수위의 정책방향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이 전경련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인수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이처럼 강경대응을 하는 것은 김 상무의 발언이 개인적인 말실수라기보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벌정책을 둘러싼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발언은 해프닝성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재계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계와의 싸움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뜻도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다. 뉴욕타임스는 10일자에 '대선 후 한국 기업 안심시키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경련 김 상무가 "우리들은 탈규제와 경제자유를 원한다.

인수위는 경제정책에 있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인수위의 목표는 사회주의적(socialist)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돼있다.

파문이 일자 외국에 나가있는 김 상무는 곧바로 귀국,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주의자 발언은 기억할 수 없지만 사회안정망(social safety net)확충을 언급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기사를 작성한 돈 커크기자와 뉴욕타임스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련측도 "개인적 차원의 발언일뿐 재계의 공식입장과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인수위측의 태도가 강경하자 김각중 회장 명의의 해명공문을 보내기로 한데 이어 13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총리, 안정 개혁 청렴성 갖춰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총리 인선과 관련 "안정과 균형의 원칙이 변함없지만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은 개혁과 청렴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더라"고 밝혀 차기 총리는 개혁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이 유력해졌다.

노 당선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첫 총리인선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정과 균형 원칙위에서 개혁과 청렴을 적극적으로 따져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욕심만큼 다 갖추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런 점에 하자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모든 대상이 이 네가지(안정과 균형, 개혁과 청렴성)를 다 갖추기는 어렵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판단이지만 다 갖추지는 않더라도 도덕성과 청렴성에서 하자가 없는 분으로 하겠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가 안정과 개혁, 청렴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총리인선 구도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지난 달 23일 민주당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나를 개혁.변화적인 사람으로 보고 우려하는 바도 있는 만큼 내각은 안정된 팀으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새 총리는 안정성을 갖춘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이날 그가 안정성과 더불어 개혁과 청렴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노 당선자가 안정과 균형에 얽매이지않고 폭넓게 총리 인선에 나서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 총리는 당초의 고건, 이홍구 전 총리 등에서 의외의 인물이 낙점될 가능성도 있어 최종인선 결과가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이어 "인수위법이 통과되면 지체되지않도록 국민이 검증하고 또 청문회 절차를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일찍 선임하겠다"고 밝혀 인수위법이 처리되는 22일을 전후해서 총리를 지명할 뜻을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인수위 국정과제 2개 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이미 발표한 '10대 국정과제'외에 '새로운 노사협력체제의 구축'과 '개방시대의 농어민 대책' 등을 2개의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모두 12개로 늘어났지만 정 대변인은 "국정과제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이 두가지 문제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하고 다뤄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별도의 보고를 통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국민여론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노 당선자가 오는 20일부터 계획하고 있던 각 부처별 합동보고 일정중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핵문제가 진행중인데다 이날 보고를 받으면 대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기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마지막 단계로 미 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14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노 당선자는 대신 이날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오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5개 도시를 순방하는 지방보고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두가지 과제에 대해집중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대구와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행정수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과제들을 보고받고 인천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물류중심기지 건설 등을 보고받는다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