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장관급 회담 수정제의 배경

북한은 제9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14일부터 열자는 남측의 제의에 대해 21일부터 개최하는 수정제의로 대응했다.

북한의 장관급회담 연기 수정제의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회담 개최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핵문제가 고조되고 있고 남한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나온 상황에서 북측이 회담을 서울에서 열자고 해온 대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7일 미국 워싱턴에서 끝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핵포기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해 대화를 제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케 한다.

현재의 정세에서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핵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고 남측 대표단이 핵포기를 요구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회담 개최를 수용한 것은 미국의 대화제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노무현 당선자가 핵문제 해결에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은 장관급회담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신정부의 대북지원 등을 요청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현정세를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립구도로 규정짓고 민족공조는 유지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서 남측의 다음 정권과도 이런 입장을 견지해 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회담을 연기한 점이다.

미국이 대화를 전격적으로 제의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제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내놓은 대화제의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회담을 수정제의한 것도 미국의 대화 제의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대화를 촉구해 왔던 만큼 이번 미국의 대화제의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한 불가침조약 체결을 미국이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가나 보상도 없다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상당기간 미국의 제의에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미국의 대화제의로 핵문제 해결의 공은 사실 북한측으로 넘어간 측면이 크다"며 "오히려 북한은 장관급회담을 핵문제 해명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