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각제 개헌안' 추진

한나라당에서 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마련중이며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취임직후인 내달말이나 3월초쯤 개헌안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개헌안은 16대 국회 임기말인 올해중 추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어서 노 당선자의 임기단축 문제와 맞물릴 수도 있어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개헌안 마련에 앞서 한나라당에선 핵심 당직자를 비롯 영남권 및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의 다수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회동,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부의 법률 전문가팀을 통해 이미 조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당내의 당.정치 개혁특위의 정강.정책 마련과정에서 내각제를 명문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개헌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박승국 의원은 8일 "노 당선자도 준내각제격인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밝혔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주당내에서도 각종 개헌론이 제기돼 왔던만큼 지역화합 차원에서 내각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각제공론화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및 이에 따른 권력분점 필요성, 지역화합 등의 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개헌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상정되며 이후 한달간의 공고기간을 거친뒤 2개월내 국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통과될 경우엔 국민투표를 실시, 개헌여부를 최종 확정짓게 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 배경

한나라당의 내각제 개헌안을 빠르면 내달말쯤 국회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은 지난 연말부터 소속 의원들에 의해 잇따라 제기돼온 내각제론이 단순한 개인의견이 아니라 당내의 상당한 공감대 아래 이뤄져왔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내각제 발언을 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던 이규택 총무의 발언도 이같은 기류와 맞닿아 있으며 공론화에 앞선 분위기 탐색용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경북권 의원 다수가 지난 6일 모임을 통해 내각제 개헌 필요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서 부산.경남권 의원들은 이 문제를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같은 내각제론은 영남권 뿐 만 아니라 충청.강원.수도권 등 전국에 걸쳐 당소속 의원들 사이에 폭넓게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물밑에선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민련도 즉각 환영하고 있으며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사이에서도 호응을 얻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번 국회 임기말인 올해중 추진하겠다는데 대해선 당내 일각에서도 부작용을 우려,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대체적인 기류는 조기 개헌 쪽으로 쏠리고 있다.

자민련 이인제 총재권한대행도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총선전 개헌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한나라당이 조기개헌을 서두르는 데는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현 국회에서 추진해야 그 가능성은 물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을 것이다.

개헌을 위한 최저 의석인 182석(재적의원 3분의 2)중 한나라당 자체적으로 151석을 갖고 있는데다 자민련 12석을 보태면 추가로 19석만 가세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당내에선 내각제에 대한 반발기류도 상존하고 있어 개헌작업이 순항할 것으로만 보기도 쉽지 않다. 당장 개혁특위에서 내각제를 정강.정책에 명문화시키는 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장파 의원등을 중심으로 "권력 나눠먹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몰릴 수 있다는 등의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정치개혁 논의 확산

최근 정당개혁 때문에 각 당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 제도마련을 위한 정치권 및 시민단체, 군소정당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시대전력연구소는 8일 국회에서 정치인 및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민주당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상현 고문,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8일 새시대전략연구소(소장 박상철)가 주최하는 심포지움에 참석, 정치개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선거구제도 개선과 관련, 민주당 송 의원과 김 고문은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환을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정치력을 극복하고 국민적 대통합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 고문도 이에 적극 동의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기존 선거구제 유지가 사실상 당론화된 한나라당 입장을 대변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공평무사한 선거법으로 인해 위법에 대한 명확한 책임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엄벌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선관위의 공정성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개혁 방안 중 중앙당 조직개편과 관련, 김 고문은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체제를 전국위원회-시도지역위원회-선거구별지역위원회로 개편하고 지구당은 중앙당에서 파견하는 당직자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각종 공직선거 관리 및 지원 등 조직관리를 담당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중앙당은 집행위원회 체제를 도입해 지역 및 기능대표를 보완하고 지구당의 역할은 연락소 형태로 변화되어 단계적으로 폐지되야 한다"며 '중앙당 슬림화' 방안을 제시했다.

당원 참여문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비를 내는 이른바 '진성당원'의 확대를 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의 확대도 동반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민노당 주최의 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제 문제가 다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역분할 정치 극복을 위해 현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안을 촉구했고 민노당 노회찬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자질향상, 정당의 정체성 확보, 돈 안쓰는 정치구현과 정치부패 청산을 위해 현행 선거구제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한 참석자는 정당명부 비례대표 도입시 지역색채를 더욱 상쇄시키기 위해 "지역구대 전국구 의원의 비율을 현행 4.93대 1에서 1대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민주, 전당대회시기 격론

민주당 전당대회 시기문제를 놓고 신-구주류 및 신주류 강·온파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7일 열린 민주당 정개특위 워크숍에서 구주류측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전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내 인적쇄신 처리를 앞당기자고 주장했고 신주류측은 1년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꼼꼼히 살핀 뒤 확정짓자며 반발했다.

그러나 신주류측은 다시 현 지도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강경파와 노 당선자의 취임전까지 과도적 지도부 구성을 원하는 온건파로 양분되는 등 백가쟁명식 의견 난립 양상을 보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구주류측 의원들은 "오는 2월 25일 대통령이 바뀌는데 어떻게 집권 여당의 얼굴이 그 전과 똑같아 질 수 있는가. 대통령 취임전 당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양수 의원은 "당 개혁안을 당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노 당선자 취임후 3, 4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해 당 개혁안을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당대회를 두번에 나눠 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말했고 이 협 의원도 "2단계 전대론은 당권을 잡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조기전대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맞서 신주류측은 "정당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어떻게 사견화 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한 뒤, 시간낭비라는 구주류측의 지적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한다"며 "민주당 발전을 위해 이같은 기간을 길다고만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 신주류측 강·온파들은 당 지도부 교체 시기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정대철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당장 한화갑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전면교체하고 과도적 지도체제를 구축해 당 개혁안을 마련하자"며 "새 지도부는 대통령 취임 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상임고문을 주축으로 한 온건파들은 "대통령 취임 전, 2월에는 1차 전당대회를 통해 지구당 개편 등 외부적 교통정리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 정식으로 지도부를 선출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