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인수위 업무보고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올 상반기내에 가시화 될 전망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등록 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위는 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 다른 권역에 비해 구조조정이 부진했던 증권사들이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실 증권사 퇴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대증권·현대투자신탁증권·현대투자신탁운용 등 현대 금융 3사 매각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실현을 위해 사외이사제를 강화하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단소송제도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사외이사제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서에 담지 않았지만 사외 이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에 발표된 기업 회계 개혁방안중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CEO(최고경영자)와 CFO(최고재무담당임원)가 함께 서명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공청회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올 8월 도입 예정인 방카슈랑스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단계적 도입을 골자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계대출 억제, 신용카드 부실 방지, 조흥은행 매각반대 파업 대책,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금융 진출에 관한 규제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상장, 금감위·금융감독원 통합, 현대상선 대북자금 지원설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원들의 질문이 나올 경우 기존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는 금감위 상임위원이 했으며 관계 국·과장들이 세부적인 설명을 위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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