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정부 '長壽장관' 쏟아지게

새정부의 장관은 수명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아니, 제발 좀 길어져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인사잡음 속에서나마 '장관 2년 보장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방법은 여하간에 희소식이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낄수 없음'은 생활의 진리다.

저마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장관들의 얼굴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해서야 어찌 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치국(治國)의 논리가 이러함에도 역대정권 장관의 평균수명은 단명(短命)을 면치 못했다.

전통.박통시절에만 1년반을 넘겼을 뿐 노통시절엔 1년1개월이었고 YS땐 11개월, 지금 DJ정권에선 10개월을 겨우 넘겼으니 장관의 목숨이 그야말로 파리목숨이다.

부처업무 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6개월정도로 보면 현정권의 장관들은 대체로 '밥숟가락 들다가 상물리는 꼴'과 진배없는 셈이다.

전임장관이 짠 예산과 정책은 집행하면서 정작 내것은 보지도 못하고 퇴임하는 상황이니 국정의 연속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은 자명한 이치였던 것이다.

YS.DJ 정권에서 장관이 단명했던 것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잦은 정책미스와 내부의 비리 등 악재가 겹쳤고, 장관교체시 논공행상식의 '정치인발탁'에 크게 의존했으며, 무엇보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도화돼있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 클린턴대통령 8년집권때 장관의 평균수명이 약 4년, 그중 4명은 클린턴과 8년을 함께했으니, 그것은 철저한 사전검증제도 덕분이었다.

인수위가 장관을 고르는 방법으로, 인사추천위를 통해 능력과 가치지향성검증, 도덕성 검증의 단계를 거친후 지역안배 .정치적조정을 하겠다는 단계적 인사검증 절차를 택한 것은 옳다.

아울러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범위를 축소하고 차관급이하 각부처 고위직 인사권을 장관에게 넘겨주겠다는 인사권의 개혁도 환영한다.

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을 거부하는 몸짓이기 때문이다.

단명 장관 아래서는 싹수 있는 공무원이 생겨날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5년을 같이하는 '장수장관'이 쏟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