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사 다면평가제 논란

대통령직인수위가 인사청탁의 병폐를 막기위해 다면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이른바 '온라인 인사'를 실시, 고질적인 '밀실인사' '측근인사' 논란을 피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3일 파견 실무진 인선에 다면평가를 포함한 인사기법을 적용, 70명을 선발했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노무현 당선자의 인사철학을 적용했다.

인사에 대한 철학과 기조는 새 정부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향후 민주당 선대위에 적용했던 다면평가제를 정부부처나 산하 기관 등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면평가 방식이란=한마디로 민간 경영기법을 활용한 입체적 평가방식이다.

상명하복식 평가가 아니라 부하직원과 상사가 상호평가하는 것은 물론 동료나 부하직원, 고객 및 민원인까지 평가주체로 활용,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평가제다.

지난해 8월 중앙인사위원회가 47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이같은 평가를 실시, 직원들의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포상 등에 반영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해 12월26일 연수회를 열어 500여명의 선대위 관계자, 당직자에게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상황파악 능력과 통솔인화력, 업무수행능력 등이 중심이었으며 이같은 평가결과물을 토대로 직원들을 상-중-하 세 부류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 변화 불가피=노 당선자는 3일 정부분과위 김병준 간사에게 "청탁을 배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연구할 것"을 지시, 대기업 인사팀과 외국계 컨설팅회사, 헤드헌팅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만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김 간사는 "시민단체추천도 받을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2, 3인이 존안자료를 통해 인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능력.전문성 중심의 공정인사 실천'을 천명한 이상, 공직사회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인수위는 인터넷 매체를 적극 활용, 인수위 내 기획조정분과위가 국민참여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인선안을 만들어 검증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여기에는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선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국민참여센터 및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도 국민의 공개 추천을 받아 정무직 인사에 참고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입 문제점=연공서열 관행에 익숙한 공직사회 동요가 예상된다.

게다가 경쟁 인센티브제가 정착된 민간 기업과 달리 공직사회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역풍도 만만찮다.

평가잣대의 객관성이 훼손되기 쉽고 평가자의 호.불호에 따라 평가가 인기 투표로 흐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개인 능력보다는 인간 관계에 따라 평가가 좌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연-학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나친 과열경쟁이 편가르기나 실세 줄대기, 견제심리, 익명성을 토대로 한 비방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철저한 보완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면평가를 여러 평가방법중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