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치권 빅뱅-(2)정치제도 개혁

새해 벽두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개혁'이다.

여야 가릴것 없이 이달부터 당내 특위를 가동, 기존의 당 운영과 정치행태에 대한 개혁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회차원의 특위도 조만간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표출된 민심, 즉 현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움직임인 셈이다.

또한 각 당 입장에선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개혁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원내정당화 여부와 맞물린 중앙당 및 지구당의 존폐 혹은 축소와 지도체제 개편 등을 다룰 당 개혁, 선거구제나 권력구조 개편 등과 관련된 정치 개혁이다.

물론 이같은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쏠리게 될지,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키 어렵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내달로 예정된 지도부선출 전당대회 일정과 겹치고 있기 때문에 차기 당권을 겨냥한 예비 주자들에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들인 만큼 물밑에서 그 향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논의 자체가 각 당의 명운과도 무관할 수 없어 일반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정치권의 개혁논의가 또 다시 각 당과 정파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반영, 어지럽게 짜깁기하는 식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당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원내 정당화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개혁파 등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폐지를 통한 명실상부한 원내 정당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원외지구당위원장 등의 반발을 우려, 그 기능을 폐지하기 보다는 축소하자는 반론도 적지않다.

또한 각종 선출직 후보에 대한 상향식 공천을 내실화하는 문제도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양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지구당위원장들의 반발 등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위원장 측에 쏠려있는 현재의 대의원들을 물갈이, 젊은층을 대폭 수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집단지도체제가 당 운영상 효율성 등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 지도체제 혹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론이 부상하고 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선 선거구제 조정문제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연말 제시했던 중.대선거구제를 지역간 화합을 명분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당세확장을 위한 당리당략이 깔려있다"고 반대하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

개헌론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여론을 명분으로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노 당선자가 이미 2006년 개헌을 추진하고 이에 앞서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나라당도 개헌, 특히 내각제로 쏠려있다.

자민련 역시 특위 활동을 통해 내각제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내각제를 고리로 자민련과의 연대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되면 야당 주도로 개헌이 추진되는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5년 단임제로 규정된 현행 대통령제의 국가정책 추진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4년 중임제, 나아가 정.부통령제까지 가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좋든 싫든 '개혁'이라는 대전제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