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바짐 트카첸코 러 극동문제연 한국과장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전세계 각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미국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했지만 북측은 이 같은 미국측의 발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을 연구하고 소유한다면 누구도 그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핵문제의 군사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실행하지 않았고 핵무기의 실재에 관해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외의 것은 추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 해제로 한반도 주변 각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한반도의 핵 위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전격적인 행동이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 한반도에서 핵위기를 제거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핵위기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인 흥정과 비슷합니다.

북한은 미국에게서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받기를 원합니다.

현재 문제는 이 거래의 비용입니다.

북한측은 핵확산방지협약(NPT) 탈퇴라는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버리는데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제2의 이라크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러시아, 중국 ,일본은 사태의 악화를 원치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화로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고 그 중에서 러시아,미국,중국 3자 핵 보유국이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것입니다.

길고 효과가 크지 않은 대화라 할지라도 성급한 전쟁 승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중재인 없이 미국과 직접 협상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햇볕정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모두 서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오랜시간을 거쳐 햇볕정책에 도달한 것입니다.

햇볕정책에 있어 누가 더 돈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햇볕정책은 상호신뢰와 진실된 형제관계의 분위기 조성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 장갑차에 의해 숨진 여중생들을 추모하는 시위가 반미 감정의 고조와 함께 확산되고 나아가 미군철수 주장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한반도의 통일 이후의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의견을 들려 주십시오.

▲평화로운 시대에 미군장갑차에 깔린 여중생들의 죽음은 비극이자 우리 모두의 슬픔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과 같은 군사적 대치 상황이 남아있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며 냉전의 여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무에게도 위협적이지 않다고 말하지만 저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전쟁기구가 계속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 미군에 관해서 말하는 것도 한국민들은 누구에게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김승일기자 dojune@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