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구성 마무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서동만 상지대 교수와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외교.통일.안보분야 인수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16명의인수위원을 추가,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

인수위 행정실장에는 정만호 민주당 선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이, 국민참여센터 부본부장에 박종문 선대본부 언론특보를 각각 임명했다. 인수위는 오는 30일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교수 등 학자들이 대거 인수위원에 포진한 것에 대해 "이들이 강단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정부의 정책 등에 역할을 해 온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원은 다음과 같다.

▲기획조정분과위= 성경륭(48) 한림대교수,

▲정무분과= 윤성식(49) 고려대교수, 이은영(52)외대교수, 박범계(39) 변호사

▲외교통일안보 =서동만, 이종석, 서주석(44) 국방연구소 연구위원

▲경제1= 허성관(55) 동아대교수, 이동걸(52)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태인(43)서울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경제2= 박준경(56) KDI연구위원, 박기영(44)순천대교수, 정명채(56)농업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문화여성분과 =김영대(45) 개혁당 사무총장, 정영애(47) 충북도 여성정책관, 박부권(54)동국대 교수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인수위 간사단 면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인사인 대통령직 인수위는 7명의 간사단중 6명이 교수라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인수위를 정책중심의 실무형으로 끌고가겠다는 뜻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대부분 진보적인 색채가 뚜렷한 소장학자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이들이 대선과정에서 노 당선자와 호흡을 맞추며 정책공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노무현 사단'의 싱크탱크였다는 것이다. 이들이 인수위 활동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부분 청와대나 내각으로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 당선자의 국정운영방침이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특히 노 당선자가 '청와대는 개혁, 내각은 안정'이라는 원칙을 밝힌 만큼 이들은 청와대 참모로 계속 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인맥'을 중시했던 데 반해 노 당선자의 이번 인사는 지역보다는 이념과 개혁성이 인사기준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간사단은 "지역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으며 당선자가 철저하게 능력을 평가해서 인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7명의 간사단 중에서 대구.경북 출신과 지역 대학교수 등 TK인사가 5명이나 포진한 것은 노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구도 타파와 관련,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구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권기홍 교수를 인수위에 합류시킨 것은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이 가장 저조했던 TK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진보 개혁 성향이 뚜렷한 이들 학자들이 대거 인수위에 포진함에 따라 노 당선자의 지나친 실험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역대정권에서 적지않은 교수와 학자들이 정권에 참여했지만 실패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번처럼 인수위가 정책실무형의 성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간사단을 모두 교수로 짠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이 검증되지 않은 개혁정책을 강조하고 나설 경우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수위 부위원장에 현 정부의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인사라는 해석이다.

김 실장의 포진은 행정경험이 전무한 인수위 간사단이 현정부로부터 정책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질지도 모르는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이라는 지적이다.

서명수 기자 diderot@imaeil.com

◈ 인수위 선정 안팎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기획조정분과를 포함한 16명의 각 분과별 대통령직인시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 역시 학계와 연구원 등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지역적 안배와 함께 개혁적 색채도 담았다는 후문이다.

위원 16명 중 7명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정도로 학계 출신이 가장 많았고 연구소 연구위원 6명, 변호사.공무원.정당인이 각각 1명 순이었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이날 "많은 분들이 당선자의 정책자문역을 했으며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원 대부분이 학계 출신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교수만 데리고 인수위를 꾸려가는 게 걱정스럽다는 지적이 있으나 잘 할 것"이라며 "안정과 균형성을 갖춘 보완장치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수위원들은 강단에서 상아탑에 안주한 이들이 아니며 현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관여해 온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들이 인수위 간사처럼 개혁적 편향성이 짙게 배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수위원의 유학처가 미국이 아닌 유럽쪽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임 위원장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 추측도 가능하다"며 부인하진 않았다. 대신 여과장치를 거쳐 위원들을 선발, 안정과 균형감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려할 만한 편향성은 없을 것"이라며 "안정감을 충분히 보완키 위해 인적.제도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인수위 간사 인터뷰

26일 발표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로 발탁된 인사들은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무난히 인수, 확고한 정책을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펼 수 있도록 돕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에서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6개 분과위 간사와 1개 국민참여센터 본부장직을 모두 대학교수들이 맡았다는 점, 그리고 노 당선자의 정책자문을 맡았던 40대 교수들보다 50대 중장년층 교수층으로 간사를 발탁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인수위 구성면면을 보면 개혁성향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 노 당선자가 국정개혁과 국민통합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읽게 한다.

사회.문화.여성 분과위 간사로 선임된 권기홍(53) 영남대 교수와 경제1분과위 간사를 맡은 이정우(52) 경북대 교수를 최명주 박사(IBM 비지니스 컨설팅 부사장)와 함께 만났다.

제 16대 대통령 취임(2월25일)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활동할 이번 인수위 활동기간 동안 두 간사는 선거과정에서 나온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점검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행보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두 교수는 이번 인선을 "정책중심으로 국정현안을 챙기겠다는 당선자의 뜻이 담긴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권 간사는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더불어복지재단 이사장)로 대구사회연구소 소장(4년) 역임했고, 이 간사는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대구시정연구단 노동위원(4년)과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1년반)등으로 활동해왔다.

◆권기홍 교수는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경제학박사로 사회보장과 재정학을 전공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계에 몸담아 오면서 투명한 경영과 인적 물적 자원개발을 통한 선진 사회복지를 실천해왔다.

권 간사는 "노동.복지.교육.사회.문화관광 등 관련 5개 분야가 모두 중요한 만큼 전반적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진단해 다음 정권이 정책수립과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정치인 위주로 구성됐으나 이번에는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교수 위주로 구성된 것에 대해 '정책인수'가 목적이기 때문으로 풀이한 권 간사는 "차기 정부의 각 부처별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 방향을 설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 권 교수는 "지역은 물론 전국의 공약을 면밀히 점검, 실현가능성 여부와 효과를 따져 예산낭비와 헛공약이 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반대표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지역을 홀대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노 당선자는 '국민대통합'을 초지일관 주장했다"고 강조하고 "반대표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을 줄 안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책의 하나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을 해 나갈 뜻도 밝혔다.

대구시가 계획중인 낙동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처음에 민주당 공약에 관련사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검토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없어 배제시켰다고 언급했다.

낙동강프로젝트의 바탕이 되는 낙동강운하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며, 건설비용도 문제지만 건설 후운영비 등을 생각할 때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민들의 사고가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교수는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박사로 소득분배.빈곤 문제를 전공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 아직 뭐라고 말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인수위 활동이 시작된다고 하니 그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보고 정책 수립과 방향설정에 혼란과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까 합니다"

이교수는 거시경제부문을 담당할 것으로 보는데 당선자의 철학과 공약 등 정책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와의 만남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힌 이 교수는 "선거운동기간동안 교수들이 거리로 나와 선거운동을 한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랍고 미안했다.

그만큼 개혁을 바라는 힘이 컸던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집단 소송제' 도입을 주장한 노무현 당선자가 확정되자 커다란 경영애로에 봉착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기업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을 전하자 이 교수는 "노 당선자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에 대한 준조세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내비쳐 노 당선자의 경제관련 공약에 나타난 '준조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또 서민들과 중산층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는, 어쩌면 분배가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으로 기업경영의욕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세와 토지정책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없애는 방법으로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당선자의 공약중 연 7%대 신성장의 경우 동북아 시대 개막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의욕 고취방안 등을 개발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국민참여센터 역할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