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 본 경북 2002

대통령 선거를 바로 코 앞에 둔 지난 13일 오후 경북도의회는 '느닷없이' 경북도와 전남도의 예산을 비교하면서 정부의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의 모임인 경우회 박종욱 회장은 자신들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해 갈등을 겪기도 했다.

3선인 무소속의 박종욱 의원은 "숫자로 밀어붙이며 인해전술처럼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또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같은 당에서 차지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라며 일당 중심의 지방자치에 회의를 표시했다.

이처럼 올해 민선 3기를 맞은 경북도는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도의회조차 한나라당 일색이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조화의 묘미를 이끌어낸다거나 지방자치의 정착을 바란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이 민선 3기를 맞은 경북의 현주소다.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역 경우 1회(95년)와 2회(98년)의 복사판으로 특정 정당의 싹쓸이로 끝을 맺었다. 한나라당은 경북도지사를 비롯, 23명의 시장과 군수 가운데 21명을, 57명의 경북도의원 중 51명(비례대표 포함)을 당선시켰다.

2명의 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6명의 도의원이 무소속이나 국민회의, 미래연합 소속으로 의원선서를 했을 뿐이다. 이같은 특정정당에 대한 몰표는 3회에 걸치도록 시정되지 않고 갈수록 '묻지마 선거'로 연결되고 점차 고착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운영이 수를 앞세운 다수당의 횡포로 이어지고 파행과 갈등을 거듭,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불신은 깊어지고 정당 추천제의 폐지요구가 드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3회 지방선거를 위해 경북도와 시·군에서는 모두 151억2천400만원의 세금으로 지원했다. 이처럼 아까운 거액을 들여서 과연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싹쓸이'와 '묻지마' 식의 지방선거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선거에서부터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너무 닮은 모습을 보인 한 해였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