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는 국민 뜻따라 선택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6일 민주당 당직자 연수회에서 "국정 제1기 기간인 차기 총선이전까지 순수 대통령제에 가까운 정국 운영을 하겠다"며 "국정 제2기인 총선 이후부터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 프랑스식 동거정부 형태인 '책임 총리제'를 도입, 2004년 총선결과 다수당에게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노 당선자의 의중은 개헌 문제에 쏠려 있었다. "오는 2006년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 2007년에 들어가기 전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제가 채택된다면 선거준비 기간이 1년 가량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개헌 형태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 놓았다.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노 당선자가 "분권형 정부조직을 운영하다 그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개헌 논의결과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이라며 전제를 깐 대목에서 보듯 개헌논의 형식은 아무래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추진에 있다는 해석을 낳을 소지가 다분했다. 특히 지역주의 극복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구도를 깨주면 그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양보할 생각이 있다"며 거듭 분권형 개헌구상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실 개헌론과 관련한 노 당선자의 구상은 대선 기간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공약의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外治)를 맡고 국무총리는 행정 등 내치(內治)를 책임지는 이원집정제와 가까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지난달 2004년 총선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정몽준 대표와의 공조파기가 분명해진 이상 노 당선자는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주도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우에 따라 개헌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고 국민여론에 따라 속도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대한 선호 만큼은 노 당선자가 고수할 가능성이 큰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분권형 개헌을 통치 차원에서 자의적 추진키 보다 국민논의 라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은 분명하다.

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