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 새정부의 과제(6) 국민통합

차기 정권에서도 '국민통합'이 국정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도 선거운동 기간중 수차례나 "어떤 지역도 차별받지 않도록, 어느 지역도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행과 제도를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그만큼 지역간 차별문제가 현실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선에서 당선자들의 지지기반이 특정 지역에 쏠리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다사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간 표쏠림 현상은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노 당선자의 경우 호남권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충청권과 수도권 등에서 이회창 후보를 앞선 반면 대구.경북권에선 지지율이 20% 안팎에 그치는 등 영남권과 강원권에선 저조했던 것이다. 특히 16개 시.도별 지지율에선 대구와 광주에서 극명하게 갈려 각각 최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후보는 정반대였다.

물론 노 당선자가 국민통합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가시화시킬 수 있을 지는 아직 속단키 어렵다.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국민의 정부'를 자부, 지역간 화해와 통합을 다짐했지만 결과적으론 각종 인사와 예산배정 등에서 특정지역 편중을 시정하기는 커녕 더욱 심화시켜 왔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게다가 노 당선자의 경우 최대 지지기반이 젊은 층으로 꼽히고 이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간 갈등해소에 거는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국민통합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 되지않을 경우 차기 정권은 더욱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노 당선자로선 일차적으로 현 정권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파악, 이를 개선하는 게 국민통합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정의 각종 인사에서 탕평책이 가시화될 수 있을 지가 우선적인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도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극복을 위해선 인사 편중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지연이나 학연 등 연고주의를 탈피하고 능력과 전문성 등을 토대로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나 출신지 등에 따라 정부내 고위직이나 정부투자기관장 등의 인사가 좌우되는 병폐를 막겠다는 뜻이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공약했다. 대통령직속으로 지역감정 해소특위를 신설키로 했으며 국가균형위나 화합.균형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공정인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호남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토대로 집권하게 됐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을 씻기도 쉽지않은 게 사실이다.

민주당에 대해선 호남권 인사들을 주축으로 했던 그동안의 '호남당' 이미지에서 지역색을 탈피한 전국적인 개혁정당을 모색하고 있다. 노 당선자의 '중.대선거구제 추진' 구상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으며 결국 정치권의 새판짜기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노 당선자의 경우 당내 최대 실세로 꼽혀왔던 동교동계로부터 선거과정 등에서 그다지 빚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특정지역 편중을 시정하는 게 시급하다. 현 정권에서만 해도 대형 건설사업 등에서 이같은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때문에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켜왔던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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