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영세민 입주 '별따기'

전월세 상승으로 영세민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에 부닥쳐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 추가 공급이 끊긴데다 입주해도 임대료·관리비 부담이 너무 커 미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14개 지구에 1만8천744가구분의 영구임대 아파트가 건립돼 있으나 1995년 이후 추가 건설이 중단돼 입주 대기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택공사 경북지사 조사 결과 영구임대 입주 대기기간은 전국 평균 17개월이지만 대구는 2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시는 올들어서만 3천115가구가 새로 입주를 신청했으나 이들은 최소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월 20만원을 집세로 내느라 고통받아 오다 다음달 입주 가능 통보를 받았다는 이숙이(41·여·복현동)씨는 "남편이 장애인이어서 우리 가족은 일년여만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행운을 얻었지만 주변에는 기약없이 몇 년째 기다리는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주택공사 김동규(43) 대리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며, "정부는 대신 국민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으나 이것은 크기가 20평이나 되고 1천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한데다 관리비를 제외한 월 임대료만도 10만원을 넘어 영세민에겐 부담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영구임대의 기존 입주자들은 임대료·관리비 부담 능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산격주공 영구임대 경우 1천869가구 중 337가구가 관리비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째 50여만원이 밀려있다는 장규택(55)씨는 "과일 노점을 해 버는 월 40만원으로는 15만원에 가까운 임대·관리비를 감당하기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임대료·관리비 체납으로 전기 단전조치 등이 잇따라 영세민들의 생활 자체가 위협받자 대구시는 단전·단수 등 강경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올해 초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대구대 도시과학부 임재만 교수는 최근 열렸던 한 토론회를 통해 "미국에서는 민간주택을 연방정부가 임대해 공동주택화하고 임대료와 실질소득 차액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영세민 아파트 관리비를 정부가 부담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